(재개발재건축)표준정관제7조(사업기간)
서울시 표준정관
제7조(사업기간) 조합의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제62조제2항제5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국토부 표준정관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57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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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 정관의 차이점
1. 두 규정의 차이점
국토부 표준정관(제6조) "사업기간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법 제57조(현 도시정비법 제86조 등)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시작의 모호성: 도시정비법상 조합은 '설립인가'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법인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따라서 인가일을 시작으로 본 국토부 규정은 민법상 법인격 성립 시점과 충돌하는 모호함이 있었다.
종료의 모호성: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이 실질적으로 자금 배분이 끝난 날인지, 청산인회가 해산한 날인지 기준이 불분명하여 실무상 분쟁(예: 조합 임원의 지위 유지 기간 등)이 잦았다.
서울시 표준정관(제7조)
"조합의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제62조제2항제5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시점의 명확화: '조합설립인가일'이 아닌 법적으로 법인이 탄생하는 ‘조합설립등기일’을 시점으로 명시하여 민법 및 상법상의 법리적 정합성을 맞추었다.
종기의 명확화: 단순히 업무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등기하는 ‘청산종결등기일’로 마침표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로 인해 조합 법인이 소멸하고 임원의 임기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공적으로 입증 가능해졌다.
2. 법적 근거 규정
도시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제1항: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2항: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규정에 따라 서울시 표준정관은 사업기간의 시작을 '등기일'로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항 제2호
조합 정관에 반드시 ‘조합의 명칭 및 주소’와 함께 ‘사업기간’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법 제33조 및 제94조(법인의 준용 및 청산종결의 등기)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9조에 따라 조합에 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에 따르면 청산인이 청산사무를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청산종결등기)하여야 법인이 대외적으로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3. 관련 판례의 태도
법원은 이 '사업기간' 조항과 관련하여, 특히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사무가 남아있다면 조합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독특하고 중요한 법리를 확립해 있다.
청산종결등기와 법인격 소멸의 실질주의(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도14261 판결 등)
법리: "사단법인(정비사업 조합)의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실제 청산사무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는 법인은 여전히 존속하고, 청산종결등기에 의하여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실무적 효력: 서울시 정관에 따라 '청산종결등기'를 마쳐서 서류상 사업기간이 끝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만약 조합에 숨겨진 채무가 발견되거나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예: 청산금 미지급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조합은 법적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보며, 조합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표준정관제7조
조합의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제62조제2항제5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로 한다.
비영리 공법인(公法人)인 정비사업 조합이 법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작점과 종착점(시공간적 범위)’을 명확히 정의한 핵심 조항입니다.
1. 규정의 구체적 의미: 사업기간의 시작과 끝
시작점: 조합설립등기일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행정관청(구청장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법인격 취득 원칙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날 비로소 권리와 의무의 주체(법인)로서 조합이 탄생하며 사업기간이 시작됩니다.
종착점: 청산종결등기일 (★매우 중요)흔히 아파트가 완공되어 주민들이 입주(준공 및 소유권이전고시)하면 조합의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 후에도 조합은 남은 비용의 정산(추가분담금 징수 또는 환급금 분배), 소송의 마무리, 조합 채무 변제 등 행정·금융적 사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해산총회를 거쳐 '해산등기'를 하더라도 법인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잔무 정산을 완수하고 법원에 '청산종결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조합이라는 법적 주체가 공식 소멸하고 사업기간이 종료됩니다.
2. 상위 근거 규정
이 정관 조항은 법인의 등기 및 청산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과 민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내용: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서 성립한다.(사업기간의 시작점 근거)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4호(정관 기재사항)
내용: 조합 정관에는 반드시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를 포함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조(해산한 법인의 존속) 및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내용: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사업기간의 종착점 근거)
3. 관련 법원 판례
법원은 조합이 아파트 준공 후 '해산'되더라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적 지위와 책임을 고스란히 유지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① "해산등기 후라도 청산종결 전까지는 법인격 유지" (대법원 2013다44485 판결 등)
판결 요지: 정비사업 조합이 아파트 분양 및 입주를 마치고 해산결의 및 해산등기를 하였더라도, 잔무가 남아 있는 한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청산법인으로서 여전히 존속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청산종결 전까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청산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② "청산금(환급금·분담금) 확정 시점은 청산종결 시" (대법원 2007다48370 판결)
판결 요지: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조합원들에게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환급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범위와 가액은 모든 청산 절차가 종료된 때(청산종결등기 시)에 비로소 최종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청산연금' 방지를 위한 최근 판례 및 법 개정 흐름
배경: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들이 아파트 입주가 끝났음에도 고의로 자질구레한 소송을 끌며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고, 수년간 수억 원의 임금과 상여금을 챙기는 이른바 '청산연금' 문제가 사회적 대두가 되었습니다.
판례 및 실무: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산 절차를 지연시켜 조합 재산을 축내는 청산인(구 조합장)에 대해 배임죄 성립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추세이며, 정부 및 서울시 또한 표준정관 개정을 통해 조합 해산 후 일정 기간 내에 강제로 청산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요약
서울시 표준정관 제7조는 조합의 활동 기간을 '등기(시작)'에서 '등기(끝)'까지로 묶어둠으로써, 사업 중 벌어지는 소송이나 채권·채무 관계가 준공 이후 해산 단계에서 공중분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조합원 재산 보호용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 다음 편에는 "(재개발재건축)표준정관제7조 - 준공 이후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전환되는 절차 관련"부터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