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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단독주택재건축구역(현재 해제)에 대한 개발 기법
기사입력 20-02-03 08:36   조회 : 392
   16강 교제.hwp (22.0K) [3] DATE : 2020-02-03 09:50:36

<본 자료는 홈페이지 중앙 우측 코너에 마련된 영상 교육 "조합원 분양대상" 관련 교제입니다.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 가능하며 동영상과 함께 교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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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고덕 2-1. 2-1 등 종전 단독주택재건축구역(현재 해제)에 대한 개발 기법

- 도시정비법에 의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가능여부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정비법 시행령[별표1] <개정 2012.7.31>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10조제1항 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생략

2.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생략

3.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제1, 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 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4.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 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

5. 생략

6.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시·도 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007, 2012. 7. 31.>

1(시행일) 이 영은 20128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3호의 개정규정은 201483일부터 시행한다.

6(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 시행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의 규정(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 2011. 6. 9.] [대통령령 제22968, 2011. 6. 9.,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09.11.27>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10조제1항관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생략

2.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생략

3.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한다.

.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4)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부지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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