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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요건 완화…‘도정법 시행령’‧‘빈집법 시행령’ 각각 입법예고
기사입력 24-01-31 10:47   조회 : 1,010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
-재개발 착수 노후도요건 2/3(66.6%) → 60% 완화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 10% 편입 → 20% 편입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노후도요건 2/3(66.6%) → 60% 완화
- 가로주택 단지 내 4m도로 통과해도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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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 착수요건이 크게 완화돼 노후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가능토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밝힌 ‘주택공급 확대방안(1.1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먼저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 2/3 이상, 즉 66.6%를 넘겨야 재개발 착수가 가능하다.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이 허용됐다.

이에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사업 착수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공유토지 동의율도 완화된다. 현재는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공유자 3/4 동의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규제도 크게 개선해 사업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66.6%)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폭이 4m 이상(사업면적 1~4만㎡일 경우 6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지가 제한됐고, 도로 인접부지 활용성이 낮아지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을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자유롭게 사업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며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4.01.31.~24.02.29.)을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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