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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상확대‧안전진단 면제 등…‘특별법 시행령’입법예고
기사입력 24-02-01 08:14   조회 : 955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51곳 → 108곳’
안전진단 사실상 면제, 공공기여율 2구간 차등화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 5월 공개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전국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특히 특벌법에 따른 재건축 시 사실상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오는 4월 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51곳 → 108곳’
먼저 특별법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애초 정부가 특별법 제정 당시 밝힌 대상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택지개발사업 외에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됐다. 법2조에서 위임한 ‘택지개발사업 등’의 문구에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기준을 확대했다. 

이에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 내외의 지역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면적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적용대상 지역은 ▲서울 9곳 ▲인천·부산·강원 5곳 ▲대구 10곳 ▲광주·대전·경남·전북 6곳 ▲울산 2곳 ▲경기 30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전남 4곳 ▲제주 3곳 등이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 마련
특별정비구역 세부 지정요건도 마련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안전진단 사실상 면제
재건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안전진단은 사실상 면제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다.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해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여 비율 2구간으로 차등화
공공기여 비율도 2구간으로 차등화된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된다.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토록 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도 마련…5월 공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 기준도 마련됐다. 선도지구 지정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화했으며,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를 5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했다”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4.02.01.~24.03.12.)거쳐 오는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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