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
2024년 업무성과 및 2025년 추진계획 등 점검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 선도지구 지정 착수
전국 14곳 기본계획 수립 중, 올해 9곳 신규수립 착수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 이어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 지방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지정 작업에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의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1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특별법 시행(4월, 법제연구원 등), 기본방침안 마련(8월, 국토연구원) 등의 성과를 점검했다.
또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12월, LH·한국교통연구원),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함께 논의됐다.
이와 함께, 2025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2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LH) ▲3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12월 모펀드 조성(HUG) ▲3월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LX) ▲3월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국토연구원 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20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올해 9곳이 신규 수립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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