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정비구역 지정 자문위 이달부터 본격 가동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
수시 소통창구 개설, 계획작성 방법, 초안 보완 방향,
입안 절차 등 모든 단계 상시 지원 예정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본격 가동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를 한층 높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문위는 선도지구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사전에 제공, 계획 완성도를 높여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지난 16일 국토부가 마련한 ‘자문위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문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 지원조직에 포함, 학교 이전 필요시 부지 적합성에 대한 전문의견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자문위원은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부천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자문위원단 약 40%를 부천시 도계위 인력으로 구성했다.
자문위 운영방안에 따라 각 선도지구 주민과 예비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 초안을 완성해 지자체에 자문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자문위에 초안을 전달한다.
자문위는 지자체, 예비사업시행자, 용역업체 등이 참석하는 대면 자문회의를 열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 자문 및 분야별 상세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는 수시 소통창구를 개설해 계획작성 방법 안내, 초안 보완 방향, 입안 절차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시 모든 단계를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6월 25일 군포시, 26일 부천시에서 주민간담회 및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회의에는 국토부, 지자체,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도시계획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계획과 지원 내용도 설명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나머지 3개 지자체인 고양시, 성남시, 안양시도 7월 중 순차적으로 주민간담회 및 자문위원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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