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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 해설(3)
재건축조합 등의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 미부과 의혹(국민권익위 분과 2013-80호, 98호)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전연규칼럼] 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 해설(2)
법 제48조제2항제7호-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제도 개정 연혁구 분정비사업 일반 원칙(관리처분계획)재건축에 대한 특별규정’02.12.31제정․ 기본…
[전연규칼럼] 2015 개정 도정법령 및 조례 해설(1)
벌써 3월 26일이다. 오후 3시에 건국대 산학협동관 대강당에서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상대로 “2015 개정 도시정비법령, 조례 해설”중 가장 관심 사…
[전연규칼럼] 주민총회 의결방법
▢ 주민총회 의결방법 얼마 전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서초구 OOO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의 질문사항을 답변한 글이다. 이와 유사한 추진위원회에서 …
[전연규칼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의미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
[전연규칼럼] 추진위원장(부위원장, 감사)의 피선출 자격
▢ 추진위원장(부위원장, 감사)의 피선출권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
[전연규칼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비례율 vs 무상지분율
□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비례율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의 관심은 관리처분에 집중돼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더…
[전연규칼럼] 지역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 해설(1)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조합해설(1)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되자 '틈새시장'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이나 리모델링사업이 부상…
[전연규칼럼] 경기도 정비구역등의 해제기준(안) 해설(2)
3-1-2. (해제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전연규칼럼] 경기도 정비구역등의 해제기준(안) 해설(1)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안) 해설(1) 서울특별시 뒤를 이어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였다. 2006년 시행 …
[전연규칼럼]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끝)
◌ 부담금의 결정․부과 및 통보 등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고…
[전연규칼럼]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4)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2차 납부자인 조합원에 예정액 통보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
[전연규칼럼]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3)
3.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및 산정자료 제출 납부의무자인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3월 이내(법 시행일인 2006.9.25 현재 사업시행인가…
[전연규칼럼]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2)
□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와 조합의 유의사항재건축 추진위 승인(개시시점) →사업시행인가(자치구) →인가 후 15일 이내 부과대상사업의 고지(자치…
[전연규칼럼] 재건축부담금과 조합 유의사항(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한 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0)
45. 법인세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 ※ 비용 발생시 직접 입력 46. 법인세 세무조정료 : 법인세 조정을…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9)
41. 기반시설부담금 : 부담금 폐지로 기 납부 금액만 적용 ・ 기반시설부담금(천원) = 별도의 산출식 없음 ※ 비용 발생 시 직접 입력 …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8)
39. 하수도부담금 : 하수도 신설 또는 증설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 하수도부담금(천원) = 계획세대수(세대) × 세대 당 인원기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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