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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7)
38. 상수도공사비 : 단지 내 상수도 인입 공사비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공사비 가상계산 적용하여 “정액공사비 + 시설분담금”로 산정한다. …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6)
31.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2012년) 32. 정비기반시설 용역…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5)
22. 추진위원회 운영비 :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의 운영비 ・ 추진위원회 운영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4)
13. 미술장식품공사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 미술장식품 공사비(천원) = 공급면적(㎡) × 표준건축비(…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3)
□ 2013년 정비사업비 55개 구성 항목 및 산출근거(서울시 2013.7 기준) 서울시는 정비사업비의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2)
3. 정비사업비 관련 조문 - 도시정비법령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
□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1. 의의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 “정비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1항제2호, 영 제26조제2항제2…
[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지난 4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대안으로 개정안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교위”라 한다)는 지난 4월 24일 도…
[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오세훈표 공공관리제도 사라지려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오세훈표 공공관리 사라지고정체불명의 시공자 선정 시기, 제자리로 돌아오나 지난 1월 9일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 …
[전연규칼럼] 추진위ㆍ조합취소와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위․조합취소와 서울시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추진위ㆍ조합을 취소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가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에 주민…
[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및 제87조, 이렇게 고쳐야 한다
2012.2.1 야심차게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인 시공자․설계자․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
[전연규칼럼] 2013년 도시개발신문! 이제 새롭게 변신, 도약하다
전국 추진위․조합 DB, 최신 하급심 판례․유권해석 구축 개정 도정법․도촉법 인터넷 강의로 민간자격증 취득 가능해져 도…
[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개정, 20년 안된 아파트도 2013년 9월부터 재건…
20년안된 아파트단지도 2013년 9월부터 재건축 가능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014년 말까지 면제 가능2012년 11월 22일 재건축 연한의 완화를 골자로…
[전연규칼럼] 전국은 지금 도시정비조례 제정 중
바야흐로 이제 전국은 통일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노후․불량 건축물 규정,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재개발사업에서의 법적상…
[전연규칼럼] 지금 국회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추진 중
지금 국회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추진 중 2012.8.30 김경협 등 11인이 추진위원회ㆍ조합 취소 시 국가의 매몰비용 부담을 내용…
[전연규칼럼]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아침에 내린 명령을 해가 지기 전에 뒤엎는다는 말이 조령모개다. 서울시「공공관리 시…
[전연규칼럼] 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 60㎡ 이하 주택을 전체 50% 지어야…
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 60㎡ 이하 주택을 전체 50% 지어야 하나 개정 전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이 건설하는 …
[전연규칼럼] 2012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작
2012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작 작년 말 국회 의결을 통과한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2년 1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서 2월 초순에는 공포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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