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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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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7)

38. 상수도공사비 : 단지 내 상수도 인입 공사비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공사비 가상계산 적용하여 “정액공사비 + 시설분담금”로 산정한다. …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6)

31. 환경영향평가용역비 :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행비용 산정기준 적용(2012년) 32. 정비기반시설 용역…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5)

22. 추진위원회 운영비 : 추진위에서 조합설립까지의 운영비 ･ 추진위원회 운영비(천원) = 건축연면적(㎡) × 적용단가(천원/㎡) …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4)

13. 미술장식품공사비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 미술장식품 공사비(천원) = 공급면적(㎡) × 표준건축비(…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3)

□ 2013년 정비사업비 55개 구성 항목 및 산출근거(서울시 2013.7 기준) 서울시는 정비사업비의 조사측량비, 설계감리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2)

3. 정비사업비 관련 조문 - 도시정비법령 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

[전연규칼럼]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

□ 정비사업비와 부담의 주체(1)1. 의의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 “정비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6조제1항제2호, 영 제26조제2항제2…

[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지난 4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대안으로 개정안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교위”라 한다)는 지난 4월 24일 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오세훈표 공공관리 사라지고정체불명의 시공자 선정 시기, 제자리로 돌아오나 지난 1월 9일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 …

[전연규칼럼] 추진위ㆍ조합취소와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위․조합취소와 서울시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추진위ㆍ조합을 취소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가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에 주민…

[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및 제87조, 이렇게 고쳐야 한다

2012.2.1 야심차게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인 시공자․설계자․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

[전연규칼럼] 2013년 도시개발신문! 이제 새롭게 변신, 도약하다

전국 추진위․조합 DB, 최신 하급심 판례․유권해석 구축 개정 도정법․도촉법 인터넷 강의로 민간자격증 취득 가능해져 도…

20년안된 아파트단지도 2013년 9월부터 재건축 가능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014년 말까지 면제 가능2012년 11월 22일 재건축 연한의 완화를 골자로…

[전연규칼럼] 전국은 지금 도시정비조례 제정 중

바야흐로 이제 전국은 통일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노후․불량 건축물 규정,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재개발사업에서의 법적상…

지금 국회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추진 중 2012.8.30 김경협 등 11인이 추진위원회ㆍ조합 취소 시 국가의 매몰비용 부담을 내용…

[전연규칼럼]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아침에 내린 명령을 해가 지기 전에 뒤엎는다는 말이 조령모개다. 서울시「공공관리 시…

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 60㎡ 이하 주택을 전체 50% 지어야 하나 개정 전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이 건설하는 …

[전연규칼럼] 2012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작

2012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작 작년 말 국회 의결을 통과한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2년 1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서 2월 초순에는 공포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