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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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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2011년 재개발사업과 출구전략

2011년 재개발사업과 출구전략 2011년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위와 조합에게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연규칼럼]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어제와 오늘 뉴타운사업은 본래 서울시의 작품(?)이었다. 법적 근거 없이 출발했지만, 그 이듬해인 2003년에 「서울…

[전연규칼럼] 서울시장 vs. 국토부장관 재건축 설전

서울시장 vs. 국토부장관 재건축 설전 서울은 만원이고, 옆집 이웃조차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꿈꿔 왔던 바람은, 서울이란 …

[전연규칼럼]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와 시공자 선정 시기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와 시공자 선정 시기 2003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도시정비법에는 과거와 달리 시공자 선정시기를 규제했다. 그동안…

[전연규칼럼] 어느 재개발사업장의 문제점

어느 재개발사업장의 문제점 인천의 甲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그 사유인즉, 조례가 개정돼 주민들이 해당 구청…

[전연규칼럼] 2002.8.9 이전 선정된 시공자의 시공권 문제

2002.8.9 이전 선정된 시공자의 시공권 문제 2011년 9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연규칼럼]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

기존 무허가선축물 소유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원은 ‘토지등…

[전연규칼럼] 어느 재건축사업의 재구성

어느 재건축사업의 재구성 1974년 11월경으로 기억된다.당시 20세였던 필자가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기 위하여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전연규칼럼]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주택법이나 기타 개발법에서 사업시행자(또는 시행자)를 사업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

부실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생색내는 국토부 얼마 전 향응, 뇌물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토부가 이번에는 재개발…

[전연규칼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정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정비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는 국내 최초로 2003.12.30 공포, 시…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관리보다 홍보업체부터 정리하라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시행하기 얼마 전 재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다. 추진위…

[전연규칼럼] 나는 서울특별시, 기는 국토해양부

나는 서울특별시, 기는 국토해양부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없애겠다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수선을 떨자, 국토해양부는 ‘원…

[전연규칼럼]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내용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내용 지난 4월 22일 이재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삭제했으며, 단독…

[전연규칼럼] 뉴타운사업,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2)

뉴타운사업,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2) 존치지역과 건축제한 해제 서울시는 얼마 전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존치지역 4곳에 대해 건축제한…

[전연규칼럼] 뉴타운사업,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1)

뉴타운사업,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1) 1999년 뉴타운사업이란 공약을 내건 ‘이시하라 신따로’는 도쿄도지사에 당선됐다. 극우파로…

[전연규칼럼] 아! 서울 재정비촉진사업

아! 서울 재정비촉진사업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세계적인 도시다. 행정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내의 선두주자로서, 서울시의…

[전연규칼럼] 재개발·재건축사업, 누가 문제인가?

재개발·재건축사업,누가 문제인가? 정부는 1.13대책의 뒤를 이어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2.11대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