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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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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도시정비법, 또 바뀐다 지난 4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 대안으로 개정안 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교위”라 한다)는 지난 4월 24일 도…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오세훈표 공공관리제도 사라지려나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오세훈표 공공관리 사라지고정체불명의 시공자 선정 시기, 제자리로 돌아오나 지난 1월 9일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추진위ㆍ조합취소와 서울시 실태조사

추진위․조합취소와 서울시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추진위ㆍ조합을 취소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인가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관할구청에 주민…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및 제87조, 이렇게 고쳐야 한다

2012.2.1 야심차게 도시정비법이 개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협력업체인 시공자․설계자․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3년 도시개발신문! 이제 새롭게 변신, 도약하다

전국 추진위․조합 DB, 최신 하급심 판례․유권해석 구축 개정 도정법․도촉법 인터넷 강의로 민간자격증 취득 가능해져 도…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개정, 20년 안된 아파트도 2013년 9월부터 재건…

20년안된 아파트단지도 2013년 9월부터 재건축 가능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014년 말까지 면제 가능2012년 11월 22일 재건축 연한의 완화를 골자로…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전국은 지금 도시정비조례 제정 중

바야흐로 이제 전국은 통일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노후․불량 건축물 규정,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재개발사업에서의 법적상…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지금 국회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추진 중

지금 국회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추진 중 2012.8.30 김경협 등 11인이 추진위원회ㆍ조합 취소 시 국가의 매몰비용 부담을 내용…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아침에 내린 명령을 해가 지기 전에 뒤엎는다는 말이 조령모개다. 서울시「공공관리 시…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 60㎡ 이하 주택을 전체 50% 지어야…

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 60㎡ 이하 주택을 전체 50% 지어야 하나 개정 전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이 건설하는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2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작

2012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작 작년 말 국회 의결을 통과한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2년 1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서 2월 초순에는 공포될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1년 재개발사업과 출구전략

2011년 재개발사업과 출구전략 2011년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위와 조합에게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어제와 오늘 뉴타운사업은 본래 서울시의 작품(?)이었다. 법적 근거 없이 출발했지만, 그 이듬해인 2003년에 「서울…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서울시장 vs. 국토부장관 재건축 설전

서울시장 vs. 국토부장관 재건축 설전 서울은 만원이고, 옆집 이웃조차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꿈꿔 왔던 바람은, 서울이란 …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와 시공자 선정 시기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와 시공자 선정 시기 2003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도시정비법에는 과거와 달리 시공자 선정시기를 규제했다. 그동안…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어느 재개발사업장의 문제점

어느 재개발사업장의 문제점 인천의 甲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그 사유인즉, 조례가 개정돼 주민들이 해당 구청…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02.8.9 이전 선정된 시공자의 시공권 문제

2002.8.9 이전 선정된 시공자의 시공권 문제 2011년 9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

기존 무허가선축물 소유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원은 ‘토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