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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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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전국은 지금 도시정비조례 제정 중

바야흐로 이제 전국은 통일된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노후․불량 건축물 규정,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재개발사업에서의 법적상…

2012-10-27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지금 국회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추진 중

지금 국회는 ‘조합 매몰비용’에 대한 국가부담 추진 중 2012.8.30 김경협 등 11인이 추진위원회ㆍ조합 취소 시 국가의 매몰비용 부담을 내용…

2012-09-15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아침에 내린 명령을 해가 지기 전에 뒤엎는다는 말이 조령모개다. 서울시「공공관리 시…

2012-06-29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 60㎡ 이하 주택을 전체 50% 지어야…

강남구 개포재건축단지, 60㎡ 이하 주택을 전체 50% 지어야 하나 개정 전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이 건설하는 …

2012-03-19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2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작

2012년, 개정 도시정비법의 시작 작년 말 국회 의결을 통과한 개정 도시정비법은 2012년 1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서 2월 초순에는 공포될 …

2012-01-20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11년 재개발사업과 출구전략

2011년 재개발사업과 출구전략 2011년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위와 조합에게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에 대한…

2012-01-06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어제와 오늘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어제와 오늘 뉴타운사업은 본래 서울시의 작품(?)이었다. 법적 근거 없이 출발했지만, 그 이듬해인 2003년에 「서울…

2011-12-22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서울시장 vs. 국토부장관 재건축 설전

서울시장 vs. 국토부장관 재건축 설전 서울은 만원이고, 옆집 이웃조차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꿈꿔 왔던 바람은, 서울이란 …

2011-12-08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와 시공자 선정 시기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와 시공자 선정 시기 2003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도시정비법에는 과거와 달리 시공자 선정시기를 규제했다. 그동안…

2011-11-25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어느 재개발사업장의 문제점

어느 재개발사업장의 문제점 인천의 甲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그 사유인즉, 조례가 개정돼 주민들이 해당 구청…

2011-11-14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2002.8.9 이전 선정된 시공자의 시공권 문제

2002.8.9 이전 선정된 시공자의 시공권 문제 2011년 9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11-10-31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

기존 무허가선축물 소유자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원은 ‘토지등…

2011-10-18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어느 재건축사업의 재구성

어느 재건축사업의 재구성 1974년 11월경으로 기억된다.당시 20세였던 필자가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첫발을 내딛기 위하여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2011-08-09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주택법이나 기타 개발법에서 사업시행자(또는 시행자)를 사업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

2011-07-25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부실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생색내는 국토…

부실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생색내는 국토부 얼마 전 향응, 뇌물사건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국토부가 이번에는 재개발…

2011-07-01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정비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정비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는 국내 최초로 2003.12.30 공포, 시…

2011-06-16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관리보다 홍보업체부터 정리하라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관리보다 홍보업체부터 정리하라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시행하기 얼마 전 재개발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례다. 추진위…

2011-06-08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나는 서울특별시, 기는 국토해양부

나는 서울특별시, 기는 국토해양부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을 없애겠다며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발표하며 수선을 떨자, 국토해양부는 ‘원…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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