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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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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정비계획 수립과「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주택법상 민영주택사업이나 지주공동사업…

[전연규칼럼] 정비계획(4)

정비계획 (4) ◆ 정비사업의 종류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이를 정비구역이라 한다. ‘정비사업’이란 이러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

[전연규칼럼] 새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해야 할 일

새해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해야 할 일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전연규칼럼] 정비계획 (3)

정비계획 (3) ◆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이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제10조제1항 관련)과 조…

[전연규칼럼] 정비계획 (2)

정비계획 (2) ◆ 인구 50만 미만 시(市)에서의 구역지정 제안서울시·광역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 먼저 정비기본계획이…

[전연규칼럼] 정비계획 (1)

정비계획 (1) ◆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정비계획’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정비, 보존을 위한 실행계획지침을 정하는 공공계획으로서 주변…

[전연규칼럼] 정비예정구역의 역할 (2)

정비예정구역의 역할 (2)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의 신설 및 의제 사항1976년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1978년 서울시는 도심…

[전연규칼럼] 정비예정구역의 역할 (1)

정비예정구역의 역할 (1) 정비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면 개략적인 사업범위가 결정되는데, 이를 ‘정비예정구역’이라 하며, 정비예정…

[전연규칼럼] 개발법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개발법의 충돌, 무엇이 문제인가 신도시 건설과 관련이 있는 대표적 법률로 도시개발법(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다. 이 법으로 …

[전연규칼럼]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提言)

공공관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提言)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지난 7월 16일부터 사업 시행 초기에 구청장이 추진위 구성을 지원하고, …

[전연규칼럼] 추진위에서의 동의와 조합설립 동의로의 의제

추진위원회에서의 동의와 조합설립 동의로의 의제 왕십리 뉴타운사업뿐만 아니라 재건축사업에서도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전연규칼럼] 시작부터 불안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시작부터 불안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마침내 서울시의 주도로 지난 7월 16일부터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됐다. 경기도 도시정비조례 …

[전연규칼럼] 추진위 운영,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추진위 운영,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시행자(주체자)의 역할을 한다. 시행…

[전연규칼럼] 주민총회의 문제점

주민총회의 문제점 최근에 주민총회가 진행된 서초구 신반포2차, 3차 재건축사업장 등 서너 곳을 살펴 볼 기회가 있었다. 주로 임기가 …

「도시정비법」(이하 법)에서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의 범위에 아래의 조치 외에도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

[전연규칼럼]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시공자 선정의 문제점

서울시 공공관리제도에 따른 시공자 선정의 문제점 지난해부터 관심을 받았던 공공관리제도는 지난 4월 15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이하 법…

[전연규칼럼] 2010년에도 계속될「도시정비법」개정안 개관(槪觀)

2010년에도 계속될「도시정비법」개정안 개관(槪觀) 「도시정비법」의 전신이라 불리는 도시재개발법은 1976년 12월 31일 제정돼 현재까…

[전연규칼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언(提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제언(提言)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살펴보자. 지난달 15일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