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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민원해소용(?) 보류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민원해소용(?) 보류지 최근 한 공영방송에서 ‘도심재개발사업과 공무원의 비리 연계’란 제목으로 관계 공무원의 …
[전연규칼럼]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대책은 어떻게 진전됐나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대책은 어떻게 진전됐나 용산참사 사건 이후, 최근 김길태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재개발사업장의 이주에 따른 공가(…
[전연규칼럼] 오는 18일, 도시정비법 '무엇이 바뀌나'
오는 18일, 도시정비법 '무엇이 바뀌나' 골프 고수라 해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잘못된 스윙을 고치기 위해 몇…
[전연규칼럼] 총체적 부실, 도시정비법 및 유권해석
총체적 부실, 도시정비법 및 유권해석 지난해 2월 6일 국토부가 야심차게 개정한 도시정비법(이하 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전연규칼럼]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무효 판결에 대한 소고
왕십리 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무효 판결에 대한 소고 최근 대법원은 왕십리 뉴타운지구내 한 재개발조합과 관련한 조합설립 무효소송에…
[전연규칼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2)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2) 대법원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도시…
[전연규칼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1) 최근 대법원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군수가 승인한 추진위원회…
[전연규칼럼] “2010년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2010년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영물로 생각하는 동물이 호랑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토의 67% 이상이 산으로 둘러…
[전연규칼럼] 【개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정관등 ‘정관등’이란 법 제20조에 의한 조합정관,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규약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전연규칼럼] 공공관리제도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공공관리제도는 실험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을 선언하면서 ‘전략정비구역과 유도정비구역’으로 분류했다. 이 중…
[전연규칼럼]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감상(感傷)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감상(感傷) 서울시는 우리나라 모든 행정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건축·재개발사…
[전연규칼럼] 【개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용어 정의서울 등지의 도심이나 부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
[전연규칼럼] 【개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역세권서도 도…
국토부가 지난 11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를 개정, 시행함으로써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도시정비법령…
[전연규칼럼]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와 도시정비법 개정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와 도시정비법 개정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도시정비법(이하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18번…
[전연규칼럼]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유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유감 공립의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경비의 부담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의의 시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변화하면서 확장돼 왔다.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재개발법으로, 도시재개발법에서 도시정비…
[전연규칼럼] 개정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개정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설 2009.2.6, 4.22, 5.27 순차적으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었고, 5.12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한 입법…
[전연규칼럼] 재건축연한, 20년으로 단축될 것인가?
재건축연한, 20년으로 단축될 것인가? 2009.5.12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칙 입법예고안이 발표됐다. 최근 일간지에서 세입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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