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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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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21>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21>법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영, 규칙 없음/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

2025-10-3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20>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20>법제2조의2(적용의 제외)삭제<2018.2.9.>2012.2.1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정비사업으로 추가된 가로…

2025-10-2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9>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9>■ 법 제2조제11호(정관등)"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나. …

2025-10-2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8>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8>법제2조제10호(토지주택공사등)영 없음한국토지주택공사법,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종전의…

2025-10-1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7>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7>법제2조제9호(토지등소유자)영 없음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토지등소유자)도시재개발법상 ‘토지…

2025-10-0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6>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6>법제2조제8호(사업시행자)영 없음도시재개발법상 ‘시행자’란 재개발구역 안에서 법 절차에 따라 재개…

2025-09-3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5>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5>법제2조제7호(주택단지)영 없음/‘구법 시행령제5조주택법 제2조제6호/관련법 도시정비법제67조주택법상…

2025-10-0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4>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4>법제2조제6호(대지)영 없음 ⇨도시재개발법이나 도시정비법상 대지는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

2025-09-2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3>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3>법제2조제5호(공동이용시설)영제4조, 관련법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조례제5조, 조례제52조…

2025-09-1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2>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2>■ 법 제2조제4호(정비기반시설)"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구거(溝渠: 도랑),공용주차…

2025-09-17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1>법제2조제4호(정비기반시설)영제3조⇨도시재개발법상 “공공시설”은 같은 법 제56조(공공시설 및 …

2025-09-1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10>〇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노후·불량건축물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의 노후·불량건축…

2025-09-0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9>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9>*전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시행 2015.5.29.][대통령령 제26063호, 2015.1.…

2025-09-0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8>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8>법제2조제3호(노후·불량 건축물)법제12조(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영제2조(노후·불량 건축물의 …

2025-09-0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7>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7>□ 정비사업의 변천○ 2018.2.9.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법 제2조제2호 정비사업1.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

2025-09-0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6>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6>법제2조제2호(정비사업)영제1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영제1조의3(공공재건축사…

2025-08-29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5>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5>3)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 재건축구역”기존 …

2025-08-2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4>

[기획 연재]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4>법제2조제1호(정비구역)영, 규칙 없음⇨구 도시재개발법엔 공장재개발·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사…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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