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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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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개정과 용어 정리

도시정비법 개정과 용어 정리 기성시가지 개발 법으로 기본적인 법이 도시정비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우여곡절…

[전연규칼럼] 입법자에게 고(告)함

입법자에게 고(告)함 기성시가지 개발을 위한 기본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다. 이를 광역화해 기반시설…

[전연규칼럼] 재개발·재건축 제도적 미비가 병폐를 키운다!

재개발·재건축 제도적 미비가 병폐를 키운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조력하는 한편,…

[전연규칼럼]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세입자 대책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과 세입자 대책 우리나라만큼 신속히 법률을 만드는 나라는 드물다. 기존의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

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주식회사 A(‘이하 청구인’)는 2006년 6월경 서울시 중구 회…

[전연규칼럼] 헤비타트(Habitat)운동과 협동주택

헤비타트(Habitat)운동과 협동주택 해비타트(Habitat)의 사전적 의미는 ‘보금자리’라 한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Habitat)”은 밀…

[전연규칼럼]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와 현금청산(사전청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와 현금청산(사전청산) 도시정비법상 청산금이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

[전연규칼럼] 뉴타운지구 지정과 뒤 쫒아가는 입법

뉴타운지구 지정과 뒤 쫒아가는 입법 인명참사 사건으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용산의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

[전연규칼럼] 뉴타운공약과 재정신청(裁定申請)

뉴타운공약과 재정신청(裁定申請) 얼마 전 18대 총선과정에서 ‘뉴타운공약’을 발표한 모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부당하…

[전연규칼럼]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MB정권은 복선으로 깔아 놓은 참여정부의 법령으로 처음부터 뒤뚱거렸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실질적 전문가 양성·배치해 일자리 창출해야 얼마 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국토부장관, 그리고 각 …

[전연규칼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제 없애도 되지 않을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제 없애도 되지 않을까? 90년 말경부터 강남에서 재건축사업을 주축으로 기지개를 켤 때다. 송파구 가락동의 모…

[전연규칼럼] 역사와 주택정책은 되풀이 되는가!

역사와 주택정책은 되풀이 되는가! 일본은 2002년 4월 동경 도지사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도시재생특별조치법령을 만들어, 도심 짜투리땅에…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4)

③토지등소유자의 동의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하기 전에 …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3)

7. 사업시행인가1) 사업시행인가 절차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2)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임원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 조합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1)

조합원의 자격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0)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설립 ①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설립인가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