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의의
시대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변화하면서 확장돼 왔다.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재개발법으로, 도시재개발법에서 도시정비법·균형발전지원조례?재정비특별법의 순서로 시대를 거쳤다.

 

초창기의 도심재개발사업은 진행돼 오면서 공장재개발사업을 포함하게 됐다. 최근 소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일컫는 사업과 혼용되면서(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이들을 모두를 담는 새로운 법률의 도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도시재생법 또는 도시재생지원법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이렇듯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심지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사업, 공장재개발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사용, 혼용되어 오면서 자체 변화를 이끌어 냈다.

 

도시정비법이나 재정비특별법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개별법상 사용되었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도시계획법상 재개발사업
이 법에서의 재개발사업은 재개발구역을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해, 지금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그 의미와 유사하다.

도시계획법[시행 1971.7.20, 법률 제2291호, 1971.1.19, 전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재개발사업"이란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31조(사업의 시행요건)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이하 "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의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그 지구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는 제외)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2/3 이상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2. 방화지구로서 그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의 2/3 이상이 방화구조가 아닌 때
3. 그 지구안의 건축물중 내화구조가 아닌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지하층을 제외)의 합계가 그 지구 안에 있는 총건물의 건축면적합계의 2/3를 초과하고 있을 때
4. 그 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제42조제3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과소토지로 되는 때 또는 과소 토지가 그 공공시설에 인접하게 되어 시가지로서의 환경이 현저하게 불량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5. 그 지구안의 건축물이 노후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또는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지구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때

 

도시재개발법상 도심재개발사업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이 법에 의해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재개발사업’이라 규정했다.

기존의 도심재개발사업 외에도 재개발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을 위한 목적이 추가됨으로서 초창기의 도심재개발사업을 밀어내고 주택재개발사업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 법에서는 도심재개발사업을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을 별도로 구별했다.

도시재개발법[시행 2003.1.1, 법률 제6656호, 2002.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2.4>
2.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가. 도심재개발사업 :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다. 공장재개발사업 : 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