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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Ⅴ)
12. 시행령 제27조에 대해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Ⅳ)
10. 시행령 제25조에 대해(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국…
[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Ⅲ)
8. 시행령 제22조에 대해(추진위가 법령상 정비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단계를 개최까지 할 수 있도록 명문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Ⅱ)
4.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대해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자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외에도 정비…
[전연규칼럼] 도시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Ⅰ)
필자가 김종보 교수와 같이 저술한 “새로운 재건축ㆍ재개발이야기”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법령 개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왔다…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9)
도시환경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이 상가 등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안의 내용 중에 ‘위원장ㆍ부위원장및 감사는…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8)
① 추진위원회의 구성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7)
도시정비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종류 및 …
[전연규칼럼] 서울시 4차 뉴타운지구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나
서울시 4차 뉴타운지구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야 최대 접전지였던 서울시 국회의원 후보들의 뉴타운공약 남…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6)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시급한 …
[전연규칼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 시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 시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 이야기가…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part 5)
⑦ 주민설명회 및 보고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
[전연규칼럼] 재정비특별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
재정비특별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법을 만들 때 그 목적에 따라 국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
[전연규칼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서둘러라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서둘러라 시공자 선정방법과 시기에 대해 얼마 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유통…
[전연규칼럼] 강남재건축 광역개발계획에 대한 단상(斷想)
강남재건축 광역개발계획에 대한 단상(斷想) 자고 일어나 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 됐나보다. 소위 참여정부 시대에 ‘재건축 규제완…
[전연규칼럼]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part 4)
⊙정비계획의 세부기준 5호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해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
[전연규칼럼] 2003.8.31까지 시공자선정 신고주체와 재건축사업에서의 시…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 당시 시공자선정 시기 제한 1) 시공자선정 시기(사업시행인가 이후) 2002. 12. 30 제정, 2003. 7. 1부터 시…
[전연규칼럼] 2007.1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재건축…
1. 법 제16조제1항(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조합설립 동의율 관련)△ 개정 전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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