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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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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조합정관 작성은 정비사업의 시작과 끝이다

조합정관 작성은 정비사업의 시작과 끝이다2003.7.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의 시행과 함께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표준정…

2024-11-1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88대책과 재건축사업의 변화

.88대책과 재건축사업의 변화지난 8월 8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시작은 이랬다.24년 3월 19일 도시공간, 거주, …

2024-08-2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상가지분쪼개기 소유자,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나!!

상가지분쪼개기 소유자,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나!!얼마 전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준비위원장의 볼멘소리를 들었다.…

2024-08-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세상만사 요지경·인과응보, 상가지분쪼개기의 등장

세상만사 요지경·인과응보, 상가지분쪼개기의 등장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 당초 문제가 된 건 대형평형의 아파트 소유자들의 반대였다. 소유자들…

2024-07-24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재개발사업, 장애물속엔 답도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장애물속엔 답도 있다!!! 필자는 원래 대전 촌놈이다.때는 74년 12월 초순경 서울특별시 토목직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

2024-07-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과소필지 소유한 법인(무주택)도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인…

과소필지 소유한 법인(무주택)도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인지얼마 전 단톡방에서 용산구 OO재개발사업장의 분양대상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법…

2022-09-08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위승계 제한 예외에…

도시정비법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

2022-05-1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초과이익 완화냐 면제냐, 이것이 문제로다

재건축초과이익 완화냐 면제냐, 이것이 문제로다- 법 개정 연력을 보면 면제(부과보류)가 답이다.이제 대선은 끝났고, 공약만 남았다.재건축, 재개발(…

2022-03-22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사업은 상가와 큰 평형 아파트와의 화합이 중요하다

재건축사업은 상가와 큰 평형 아파트와의 화합이 중요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이전인 2003년 6월 30일까…

2022-03-06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도로부지, 합하여 90㎡면 아파트 받는다(조례 §36①2)

■ 도로부지, 합하여 90㎡면 아파트 받는다(조례 §36①2)-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관계없다 어느 일간지에 나온 기사 중 일부를 재정리해보면…

2022-01-3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분양신청 제한, 유감(遺憾)

분양신청 제한, 유감(遺憾) 며칠 전 유력 일간지에 유독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기사가 있었다. “입주 직후부터 50년 …

2022-01-31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하위규정 행정예고에 대한 생각“

오랫동안 작동되지 않던 공공시행자 선정 조문이 서초구 재건축조합에 긴요하게 작동했다. 이 때 서울시 공동시행자 선정기준과 협약서가 법령 이상…

2018-01-2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미니재건축 관련 최근 법령 개정 유감

미니재건축 관련 최근 법령 개정 유감 19대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제시하면서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2017-06-05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매도청구 안 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매도청구 안 된다 2016.8.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특례법”이라 함) 초안에는 가로주택…

2017-02-1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로구역”이 없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가로구역”이 없다?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다. 2016.8.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발의안에 “소규모정비…

2017-02-1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발의 법안 유감(有…

유신헌법 시대를 제외하곤, 요즘처럼 헌법이 국민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던가! 최근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을 놓고 헌법의 …

2017-01-20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대한 견해

아래는 2016.11.2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금융론 과목에 제출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필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과 11.3 발표…

2016-11-03

[도시정비법령 연혁 사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제받…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지자체와 토지주택공사등만 면제받나?(2) 재건축․재개발사업은 민간인 주도의 정비조합이 원칙이지만, 시장․…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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