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이 상가 등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안의 내용 중에 ‘위원장ㆍ부위원장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ㆍ변경할 수 있는가. 국토부는 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다른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동 지역에서 사무실 등을 1년 이상 운영하였다면, 추진위원장의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건교부 주환 2006. 5. 26).

아울러 도시환경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 및 설계자를 선정 여부에 관해서도 국토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설계자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설립인가 전(前) 단계에서의 시공자 참여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간 계약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재개발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개정겱쳬?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동 규정 제7조의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건교부 고객만족센터 2006. 7. 12)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겴퓜タ?관한 사항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영 제25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운영규정의 작성 등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영 제24조제1항).

 

추진위원회는 지출 내역서를 매 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영 제24조제2항).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조합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한다(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제7조(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법 제15조제5항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 전에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해산신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