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지난 11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를 개정, 시행함으로써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도시정비법령상 처음으로 ‘역세권’이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구역 지정이 한층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령상 상업·공업지역에서만 가능했다. 여기에 역세권을 포함시킴으로써 범위가 넓어져 사실상 구역 지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개정은 때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역세권에서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이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던 터였다. 국토부가 서울시를 뒤쫓는 모양새가 되고 만 것이다.

 

서울시는 기준에서 역세권을 ‘보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ｍ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준은 역세권에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른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반경 250ｍ를 원칙으로 하고 그 이상일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이지만 전용주거지역은 제외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다른 용도지역은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획지의 정형화 등이 필요하다고 공동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역세권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장기전세주택을 지어야 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이 250%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우수디자인과 커뮤니티 지원시설, 친환경 건축물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은 200% 늘어난 450%까지 완화된다. 이중 서울시 주택조례에 따라 늘어난 용적률의 50/100, 즉 100%에 장기전세주택을 지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은 전용 60㎡ 이하 주택이 과반~60%, 85㎡ 이하 30%, 85㎡ 초과 10%이다. 이 비율은 권장사항이지만 60㎡ 이하 주택의 과반건설은 의무사항이다.

 

역세권 장기주택건립 관련 사업추진 절차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국토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근거를 둔 ‘선 지구단위계획수립(특별계회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300세대 미만 건립 시)’이 있고, 둘째로는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관련 「공동주택 사전자문제」 실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300세대 이상 건립)’의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Shift(장기전세주택) 업무처리’가 있다.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시행 2009.8.11) 마.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공급이 필요한 지역<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