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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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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4)

③토지등소유자의 동의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하기 전에 …

2008-11-05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3)

7. 사업시행인가1) 사업시행인가 절차①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사업시행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2008-10-21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2)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임원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 조합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

2008-10-07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1)

조합원의 자격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

2008-09-23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10)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설립 ①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설립인가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

2008-09-09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Ⅴ)

12. 시행령 제27조에 대해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2008-08-27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Ⅳ)

10. 시행령 제25조에 대해(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국…

2008-07-29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Ⅲ)

8. 시행령 제22조에 대해(추진위가 법령상 정비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단계를 개최까지 할 수 있도록 명문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2008-07-15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Ⅱ)

4.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대해도시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에 대한 조사자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외에도 정비…

2008-07-03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도시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Ⅰ)

필자가 김종보 교수와 같이 저술한 “새로운 재건축ㆍ재개발이야기”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오면서 법령 개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왔다…

2008-06-17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9)

도시환경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이 상가 등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운영규정안의 내용 중에 ‘위원장ㆍ부위원장및 감사는…

2008-06-03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8)

① 추진위원회의 구성 -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

2008-05-20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7)

도시정비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종류 및 …

2008-05-06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서울시 4차 뉴타운지구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나

서울시 4차 뉴타운지구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하나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여야 최대 접전지였던 서울시 국회의원 후보들의 뉴타운공약 남…

2008-04-22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6)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시급한 …

2008-04-08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 시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 시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 이야기가…

2008-03-25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이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part 5)

⑦ 주민설명회 및 보고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

2008-03-11

[전연규의 재건축‧재개발 산책] 재정비특별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

재정비특별법과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법을 만들 때 그 목적에 따라 국민들의 뜻을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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