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주민설명회 및 보고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법 제4조제3항). 서울시 조례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2조).

 

3)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의제되는 경우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한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조제5항).

 

4)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①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 의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법 제4조제4항).

②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정비계획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법 제4조제6항).

 

국토계획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76조 내지 제78조와 「건축법」 제32조·제33조·제51조·제53조 및 제67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해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

③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을 초과해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건축물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④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⑤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함)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⑥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
3. 그 밖에 건교부령이 정하는 경우

⑦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돼 있는 경우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돼 있는 경우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⑨제1항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항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완화해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법 제6조제4항).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내·외에 건설돼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정비구역 안에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임시로 거주하는 자가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이를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순환용주택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본다(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