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시행령 제22조에 대해
(추진위가 법령상 정비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단계를 개최까지 할 수 있도록 명문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해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얻은 후, 정비구역의 지정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 요청에,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이며, 정비조합은 이러한 창립총회를 통하여 조합정관 등 법인 결성 등을 통하여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정비구역 지정 후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된 때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주거환경 2005.8.4)’며 추진위가 조합설립창립총회 개최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렇듯 추진위의 업무범위 중,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지만, 현행 규정에서의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와는 어떻게 연계  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상태였다.
그래서 추진위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까지 확대함으로써 유권해석으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했다.

 

※ 개정 전(시행령 제22조)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입법예고안(시행령 제22조)
제22조 (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 생략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4~5 : 생략

 

9. 시행령 제23조에 대해
(추진위의 업무 등에 대한 동의절차의 일원화 및 간소화)

기존의 추진위 업무에 대해서는 2단계의 동의가 필요했다. 먼저 추진위 구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바꾸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가 필요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에도 별도의 동의가 요구됐다. 이렇게 된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3조제2항 관련 추진위의 구성과 추진위 운영규정을 구분해 승인받아도 가능한 법적 미비점 때문이었다. 그래서 일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이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위해 또다시 과반수 동의를 얻는 등 비효율적인 일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동의의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의 2/3 이상의 동의만 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 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에 의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아직도 유의할 점은 추진위원장 등을 포함한 추진위 구성과 추진위 운영규정의 작성이 별개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 개정 전(시행령 제23조)
제23조(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나.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②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5.18>
 
※ 입법예고안(시행령 제23조)
제23조(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가. <삭  제> 
 나. <삭  제> 
2.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대 또는 축소(제12조제1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갈음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가. <삭  제> 
나. <삭  제>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