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환경정비조합의 설립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② 동의방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 ▲사업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등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다(영 제26조).

 

③ 동의자 수 산정방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기준에 의해 산정한다(영 제28조).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다.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조합설립 동의서 동의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특히 하나의 필지에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산정시 그 기준은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를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따르며, 이 경우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해야 한다(영 제2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