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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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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법 제2조제1항).

가 "도시재생"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도시재생전략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다. "전략계획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바.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위의 절차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영 제2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 "도시재생선도지역"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 "마을기업"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자. "도시재생기반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 서울시 도시재생조례 제4조(공동이용시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별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목욕탕,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어린이집,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파고라,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차. "기초생활인프라"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의 기초생활인프라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는 공급의 필요성, 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여부, 생활밀착형 시설여부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활인프라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6개 부문 11개 시설로 정의된다. 생활권 규모, 지역 여건, 시설수요, 기존 유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서울형 기초생활인프라 항목 및 기준
서울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생활권계획, 10분 동네 프로젝트를 참고하여 ‘주차장’, ‘공원’,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3개 부문 6개 시설의 ‘서울형 기초생활인프라’ 항목을 설정하였다.
향후, 서울의 기초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상황46)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인프라 부족지역에 대한 점진적 확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2조제2항).

 

도시재생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국토부 도시재생과 2014.10.31)

Q. 도시재생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A.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동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호에 있는 사업만이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함. 문의하신 사업은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민간공원추진사업이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는지(국토부 도시재생과 2014.9.26)

Q. 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정의한 '도시재생사업'에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공원추진사업도 이 도시재생법에서 정의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는지?

A. 공원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 다목 및 제6호 나목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시설이며,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도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시설사업에 해당됨으로,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나,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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