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규칼럼 > 칼럼/인터뷰 > 전연규칼럼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하위규정 행정예고에 대한 생각“
조회 : 662

오랫동안 작동되지 않던 공공시행자 선정 조문이 서초구 재건축조합에 긴요하게 작동했다. 이 때 서울시 공동시행자 선정기준과 협약서가 법령 이상의 효력을 발휘한 것이 엊그제다.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들은 법령도 법령이지만 하위규정인 지침, 고시문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 2월 8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제78조에서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필요적인 강행규정으로 개정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구청장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면 30일 내에 인가해 줄 것인지 결정해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한국감정원이나 LH공사에 그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며 그 검증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게 된다.
1.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으로서 늘어나는 경우
2. 조합원 분담규모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20/100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1/5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각 호의 비율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유사한 조문이 행정예고에서도 눈에 띈다.
지난 1월 2일 예고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처리기준”이라 함」(국토교통부 고시문)이 그것이다.
 
고시문에서 정한 여러 절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였어도 한국감정원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두었다.
조합등은 계약 체결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특정하여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하였다(처리기준 제41조제3항).
1.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10%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공사비의 5% 이상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경우
3. 조합원 1/10 이상이 사업시행자등에 공사비 증액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4. 그밖에 사유로 사업시행자등이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그 외에도 조합등은 검증비용을 예치하고,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공사비 변동내역 등을 검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을 의결 받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실상 모든 조합은 자신의 비용을 들여 특정한 한국감정원에게 시공자와의 계약서 대부분을 타당성 검증 받으라는 것이다. 모든 업체를 전자입찰을 하라고 해 놓고선 정작 한국감정원에는 독점적 지위를 준 것이다. 
 
그래서 관리처분 타당성과 같이 이 조문도 위임규정을 찾아 봤다.
전혀 없다.
이 예고안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다. 
 
이런 것이 새로운 적폐 아닌가 싶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안진진단 신청기간 40년 연장설, 핵폭탄 위력의 재건축부담금 등으로 인해 정비조합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걱정거리라도 없앨 수는 없는지 반문하고 싶다.
 
도시개발신문 대표 전 연 규
[이 게시물은 master님에 의해 2018-01-29 13:28:35 Hot Issue에서 이동 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동관 907호  |  Tel:02-2183-0517  |  Fax:02-2183-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