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법 제4조의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은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며, 동조 제5항에서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다.
2018.2.9. 개정, 시행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즉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생략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와 같다.
2018.6.12. 개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였다.
아래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 목록으로서, 경관심의를 받은 현장들이다.
경관심의는 3만㎡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1.5.12.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개최결과
【2021.5.12(수) 08:30,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열린회의실】
<주거정비과>
관악구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 및 경관심의(안)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79,826.6㎡)
○ 내 용 :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제2종(7층)(4,243.8㎡)
- 기반시설:(기정)소공원 일부→(변경)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 획지(공동주택): 30,080.9㎡→3,131.6㎡(증 3,050.7㎡)
- 높이: 85m(28층), 세대수: 943(임대189)
심의결과 보류
<도시활성화과>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
○ 위 치 : 종로구 창신동 30-1번지일대(107,97.5㎡)
○ 내 용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경관심의(안)
- 정비지구: 창신1·2(5,679.6㎡, 소단위정비형)
창신3(3,480.9㎡, 일반정비형)
창신4-1(1,509.0㎡→1,915.3㎡,일반정비형)
창신4-2·3(6,921.7㎡, 존치)
- 정비기반시설: 도로, 문화시설
심의결과: 보류
● 제2항(공보에 고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에는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시보)에 고시하고 있었다.
2018.6.12. 법 개정으로 그동안 근거규정 없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해 고시해 왔으나, 이번에 그 근거규정을 두었다.
이 지형도면등은 지역, 지구 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또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거나 해제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도 시보를 통하여 해제사실을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열람시키고 있다.
2016.1.27 정비구역등 해제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등 해제사실을 시보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마포로1구역34지구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2018.3.15.)
마포구 도화동169-1번지 일대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05.19.), 서울시고시 제493호(1986.07.23.)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2-164호(2012.6.28.)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2018.3.15.)
용산구 이촌동 및 서빙고동 일대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06-98호(2006.
6.2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서울시고시 제2006-98호(2006.3.23.)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서울시고시 제2009-366호(2009.9.24.)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제2주구 정비계획 변경 지정
양평11구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고시(서울시고시 2017.5.25.)
영등포구 양평동1가 148-8 일대
서울시고시 제2008-79호(2008.3.20) 서울시고시 제2009-200호(2009.5.14.)로 도시환경정 비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된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
본 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고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1항제5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청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원회 심의 이행(원안가결)됨
● 제3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한 때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후에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와 동시에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 정비구역의 지정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규칙 제4조).
1.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군계획(「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및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
3.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유사 규정
전통시장법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계획법 제8조·제9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3.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시장정비사업의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으며 도시정비법과 달리, 사업추진계획 승인고시 되면 위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의제된다.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 작성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19788호, 2019.12)
【고시문 작성 기본원칙】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계획 내용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동시 고시
- 정비구역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으로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시 내용 작성
-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으로 구분하여 작성
◦ 경관심의 대상 여부에 따른 고시문 작성 원칙
- 경관심의 대상: 경관법 및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외부공간 계획 등은 경관심의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도시계획위원회(경관 통합심의) 심의 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고시 내용 작성
- 경관심의 비대상 : 건축물의 배치·형태 등은 부관으로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위원회 조건 사항으로 고시문에 기재
<자문요지>
-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계획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자문결과>
- 위원회 심의결과는 시장의 결정사항에 대한 참고사항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원회 조건사항을 고시문 기재 시 ‘부관’으로서 효력이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을 경우 준수하여야 함
[참고] 법률자문결과(2018.8. 도시계획과)
◦ 정비계획 수립 내용에 따른 고시문 작성 원칙
- 도시건축혁신 대상사업 등 정비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구역은 건축배치·형태에 관한 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여 결정도와 함께 고시(현상설계공모 구역, 특별건축구역, 경관보호 등을 위해 공공건축가 투입한 구역 등)
- 그 외 구역은 공개공지, 외부 개방공간, 통경축, 대지조성계획 등 공공을 위한 계획 위주로 기재하되 예시도(조감도, 배치도 등) 병행 고시
【추진절차】
- 경관심의 대상구역은 경관법에 의거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외부공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 입안토록 함
- 건축계획의 배치·형태 등 도시계획위원회 주요 심의내용을 주관부서 의견으로 작성하여
위원회 상정시 첨부하고, 위원회 심의결과를 고시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
- 건축위원회 심의 전 정비계획 심의결과 대비 건축배치·형태 등 변경이 큰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행
- 기 결정된 정비계획의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자문,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하여 도시건축혁신 방안을 실현하도록 함
▲ 유사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3조(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 시장ㆍ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 도지사와 협의
③ 지정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2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유권해석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0.4.8)
Q.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의 수립 취지는?
A.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문 작성기준(주거정비과-19788)은 정비계획 수립 이후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배치, 형태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접수하는 등 최초 정비계획 수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지침이며, 건축위원회 심의 전 정비계획 심의결과 대비 건축배치·형태 등 변경이 큰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내용의 변경이 큰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시행하는 등 소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정비사업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장정비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알림(서울시 도시활성화과 2020.2.21)
Q&A. (서울시)주거정비과-19802호(2019.12.11.)호와 관련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을 고시’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정비구역은 준공인가의 고시일 다음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고, 해당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고시문(표준안)을 통보하오니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절차 진행 시 작성기준을 준수바람.
붙 임 : 1.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 고시문 작성기준 1부.
2.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표준안) 1부.
- 다음 편에는 "법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부터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