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법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부터 진행됩니다.
법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영제8조(정비계획의 내용)제3항제1호, 영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영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시행규칙제4조(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조례제12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4조(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19조의2(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제19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사용 및 납부 등)/조례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무운영 매뉴얼(서울시 2023.12월)
국토계획법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같은 법 시행령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도시재개발법에서도 정비구역 지정고시 중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었다.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내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로 의제되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 개정연혁
구 도시재개발법
[시행 1996.6.30.]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전부개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⑤ 제4항에 따른 고시내용 중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며,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종전의 도시계획결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⑥ 시․도지사는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5116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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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3.7.1][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④ 제3항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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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05.3.18][법률 제7392호, 2005.3.18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⑤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5.3.18>
⑥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3.18>
정비구역 지정(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함
부칙 <법률 제7392호, 200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련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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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3.12.24][법률 제12116호, 2013.12.24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⑦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8, 2009.2.6, 2011.4.14, 2013.12.24>
기존의 제6항이 제7항으로 이동
⑧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기존의 제7항이 제8항으로 이동
⑨ 삭제 <2009.4.22>
⑨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신설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삭제된 제9항이 바뀜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 기존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다시 바뀜.
부칙 <법률 제12116호, 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관련 규정이 없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6.03.24](일부개정) 2016.03.24 조례 제06188호
제9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 2016.3.24>
1. 구청장은 주변지역의 주택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조정할 수 있다.
2. 안전진단 시기조정사유, 조정대상구역, 시기조정자료, 시기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은 "정비예정구역(정비예정구역이 아닌 경우 ‘사업예정구역’을 말한다)"으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안전진단"으로 본다.
3. 시장은 시기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3.2>
1.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2.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개정 2010.3.2>
[전문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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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에는 "법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개정연혁 도시정비법[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