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편에는 "법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개정연혁 도시정비법[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 2016.7.28][법률 제13912호, 2016.1.27 일부개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⑦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3.28, 2009.2.6, 2011.4.14, 2013.12.24.>
⑧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2008.3.28, 2009.2.6, 2013.12.24>
⑨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3.
18., 2008.3.28., 2009.2.6., 2013.12.24.>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7>
용도지역의 변경 등 요건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납부 시,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 제공한 것으로 의제함
⑭ 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
로 납부하도록 허용
부칙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7.28 [대통령령 제27409호, 시행 2016.7.28.]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및 현금납부 방법 등) ⑤ 법 제4조제10항에서 "용도지역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7.28>
⑥ 법 제4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7.28>
⑦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6.7.28>
⑧ 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은 해당 기부토지면적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7.28>
⑨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일까지 제8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8>
⑩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9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7.28>
[전문개정 2009.8.11]
[제목개정 2016.7.28.]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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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 2018.2.9][법률 제14567호, 2017.2.8 전부개정]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 및 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1.27 개정으로 본조 제4항인 “공공시설의 설치·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2016.7.28.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정비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조(공공시설등의 설치·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912호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6.7.28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법률 제4조제10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
제14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란 「국토계획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
을 말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면적은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은 시장ㆍ군수등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일로 한다. 다만,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산정기준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5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
시의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시행 2018.7.19.] [서울시조례 제6899호, 2018.7.19 전부개정]
제12조(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 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
등"이라 한다)의 부지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요건과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수요 여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전까진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등 조문을 두지 않았음
②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는 해당 기부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현금납부에 관한 정비계획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된 사업시행계획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해 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
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사업
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을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⑥ 시장은 그 밖에 현금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다음 편에는 "법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개정연혁 도시정비법[시행 2018.10.13][법률 제15676호, 2018.6.12., 일부개정]"부터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