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필자의 이러한 견해는 정비조합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국토부가 제정한 재개발조합 표준정관 및 재건축조합 표준정관에서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정비조합이 이러한 표준정관상 규정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통례이다. 이런 정관규정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91364 판결)을 내렸다. 그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이 현금청산제도를 둔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조합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분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마당에 그에게 여전히 조합원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은 점,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통해 조합과 사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는 청산금을 조합과 사이에 협의에 의해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합에 대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