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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택 변호사 칼럼-판, 검사 접대비와 변호사법위반
기사입력 11-09-19 15:55   조회 : 2,698   추천 : 0
임춘택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
 
며칠 전 언론에서 판사접대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젊은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떤 법률전문지에서는 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변호사가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됐다는 기사도 보였다. 아직도 판,검사가 돈 받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인가 보다. 필자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간혹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편파적으로 느껴지도록 사건처리를 할 수는 있어도 판,검사가 돈 때문에 자기 소신에 어긋나게 판단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본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필자와 가장 친한 학교동창도 검사하면 월급 외로 꽤나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탓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변호사가 판,검사 접대에 필요하다고 돈을 받아 간 후 일이 잘 처리되면 의뢰인은 판,검사가 돈을 받고 사건처리 한 것으로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변호사법에서는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무원’에는 판,검사가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이 규정으로도 판,검사에게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처리와 관련해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변론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담당 판?검사에게 부탁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담당 판,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으면 그 변론의 효과가 높아져 성공가능성도 많게 된다. 때문에 변호사는 순수하게 선임료로서 돈을 받았음에도 성공보수 약정액이 많을 경우 의뢰인은 은근히 성공보수 금액에 판,검사 접대비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런데서 오는 법적용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법에서는 보다 명백한 규정을 두게 됐다.

변호사법 제110조제1호에서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2호에서는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위 규정들 때문에 이제는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의뢰인이나 일반 국민들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변호사나 사무직원이 먼저 판,검사 접대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 쪽에서 적극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가 아무리 접대비가 필요 없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접대비를 요구하지 않는 변호사는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불안해한다. 그러니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이 판,검사 접대비가 필요하지 않냐고 물을 때 선뜻 필요 없다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판,검사는 수사나 재판에서 오해받을 언동을 삼가고, 변호사는 접대비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은 접대비가 통한다는 인식을 바꿔야겠다. 그게 바로 경제 선진국을 넘어 법조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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