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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종 변호사의 '조합 임원의 피선 자격과 정관 개정의 필요성'
기사입력 12-02-10 17:58   조회 : 3,458   추천 : 0
 
 
 
 
김 문 종
도시개발아카데미 강사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조합 임원의 피선 자격과 정관 개정의 필요성'
 
 
 
1. 머리말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적극적 요건으로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여야 하고, 소극적 요건으로 도시정비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피선출권을 포함한 조합 임원의 선임 방법은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법 제20조제1항제6ㆍ7호).

그런데 표준정관 제15조제2항제1호에서는 피선출권의 요건으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적극적 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조합 임원의 선출 자격의 요건인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일까. 나아가 위 요건 중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를 현재진행형으로 해석해야 할까, 아니면 과거형으로 해석해야 할까.

위 피선출권의 요건의 해석과 관련해 향후 정관에 대해 정교한 손질의 필요성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귀띔해 주는 판결이 지난달 중순 선고됐다.
 
 
2. 사건경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도 표준정관상 위 피선출권의 요건을 그대로 따랐다.
- 2011. 5.21.  박모 씨 조합장 당선
- 2011. 7.14.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및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제기
- 2011. 8.16.  직무 집행정지 및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 2011. 8.19.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박 조합장 당선 취소 결정
- 2012. 1.12.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기각 판결
 
위 가처분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조합 임원으로서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임원으로 선출될 당시에도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 정관에 규정된 조합의 임원 자격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선출일로부터 역산해 3년 이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본안소송을 담당한 제33민사부는 “3년 이내 거주 기간의 합(合)이 1년 이상이면 임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선출일 현재 거주’는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박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
 
 
3. 소송의 쟁점

위 가처분사건과 본안소송에서 ▲첫째,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에서 1년의 거주 기간이 ‘계속 거주 기간’과 ‘합산 거주 기간’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이하 ‘기간요건’) ▲둘째,‘거주하고 있는 자’가 ‘과거 거주’와 ‘현재 거주’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여부(이하 ‘거주요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당선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부수적인 쟁점이었다.
 
가. 기간요건 및 거주요건에 대한 판단
(1) 피선출일 당일까지 1년 이상을 계속해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3년 이내’라는 기간의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
(2)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1년 이상의 기간이 3년 이내의 기간 중 초반에 집중돼 있는 경우나 위 기간 동안 분산돼 있는 경우, 또는 피선출일에 가까운 후반에 집중돼 있는 경우 등을 다르게 취급할 필요도 없는 점
(3)  선관위는 피고 박씨가 입후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점
(4) 원고들은 이행각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5) 이미 상당수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고 있고, 장차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한 점

즉 제33민사부는 “만일 거주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조합원의 단체 내부의 피선거권 또는 참정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돼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리고 “정관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원 자격은 ‘피선출일로부터 역산해 3년 이내에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인 조합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사업시행구역 내에 피선출일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현재 거주 요건’은 조합 임원의 피선출 자격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 선관위의 당선 취소 결정권한 보유 여부
조합 임원의 자격 여부는 정비사업 및 그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사유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합 임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관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문의적(文意的) 한계 내에서 조합원의 단체 내부의 피선거권 또는 참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문의적 해석의 내재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조합 선관위에게 당선 취소 결정권한이 없음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다.
 
 
 
4. 본 판결에 대한 평가

우선 조합은 임원 선출을 위해 선관위를 두는 경우 당선 취소를 결정하는 기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절차, 선관위의 당선 취소 심사 시 의사 및 의결정족수, 당선 취소 결정 이후 선관위의 후속 절차 등을 자세히 규정할 것을 위 재판부는 주문했다.

필자는 기간요건에 관해 3년 이내 거주기간이 분산돼도 그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의미를 과거형으로 해석함으로써 조합의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한 법리를 전개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귀를 기울일 만하다.

그렇지만 피선거권의 요건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규정 형식과 비교해서는, 위와 같이 문언적 의미를 넘어 ‘과거형’으로 해석한 법리에 대한 의문이 든다.
 
 
 
5. 조합의 정관 개정 방향

제33민사부는 주거환경이 열악해 이미 상당수의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밖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주ㆍ철거로 인해 장차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은 조합의 사정에 따라 ‘거주요건’에 관해 과거형으로 할 것인지,현재형으로 할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

또한 조합 설립 등 초기 단계에서는 조합 임원의 선출 자격을 ‘현재 거주 요건’으로 규정하더라도 이주가 시작되는 관리처분총회 시점에 거주요건의 제한을 해제하거나 과거 거주했던 자로 단서에서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改正案)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수인이 조합장에 입후보한 때에는 다득표 순에 의하며, 이사와 감사의 정수 이상이 입후보한 때에는 일괄기입투표제에 의한다)를 얻어 조합원(피선출일 기준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현재(과거) 거주하고 있는(있었던) 자에 한하며, 현금청산 대상자 또는 수용 대상자로 확정된 자를 제외함)중에서 선임하되,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는 과거 거주했던자로 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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