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사업자의 범위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 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 전의 등록신청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이 그 등록을 재량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추진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추진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부가가치세를 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진위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기 이전에 관련 법령에 의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 단체이며. 이러한 추진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서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다.

 

추진위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하도록 강제되어 있으며, ‘추진위는 사용 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도시정비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참조).

 

그러므로, 추진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정비사업(주택신축, 건설)을 영위하는 조합이 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며, 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가 행한 업무는 조합에 포괄 승계되어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의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