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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회계사의 '정비사업의 2차 납세의무'
기사입력 12-07-13 12:00   조회 : 1,864   추천 : 1

정 영 학
도원회계법인 회계사
 
조합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조합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합원의 2차납세의무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청산인 및 조합원의 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정비사업조합의 해산 시에 청산인이 되는 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이며, 대부분의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구분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주된 납세의무자
  해산한 정비사업조합
제2차 납세의무자
 ①청산인
 ②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또는 인도받은자
요 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당해 의무가 발생함
 ①법인의 해산
 ②청산 후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
 ③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금액에 부족
 
 
지방세법-청산인 및 조합원의 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체납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을 한도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재산을 한도로 각각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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