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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회계사의 '정비사업 조합의 매입부가가치세의 안분방안'
기사입력 12-09-18 15:25   조회 : 1,843   추천 : 0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분양분의 건축비의 매입세액은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 및 상가에 한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게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 면적의 비율로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산정하고,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때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정비조합에 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출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동일한 B, E이다.
 
 
1) 공사비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공사비, 설계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이므로 시공사에서 조합에 공사비를 청구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만을 교부하므로 조합의 입장에서 공사비 매입세액은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 및 일반분양 상가분에 대하여만 지급된다.
 
2) 공사비 이외의 건축비(감리비 등)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

3) 기타 경비(사무실유지비용 등)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은 일반분양분 대상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물분 공급가액 해당분만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따라서 1차는 총 예정사용면적으로 조합 및 일반분양분을 구분하고, 2차는 총예정 공급가액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한다.
 
4) 일반분양분 관련매입세액(광고선전비 등)에 대한 공제대상매입세액
 
매입세액 중 일반분양분에 대하여만 사용된 매입비용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중 건물분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전체일반분양금액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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