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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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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1세대에 속하는 때’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1세대에 속하는 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2025-08-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

.Q.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음.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 후 조합설립인가를 해산할 수 있는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

2025-08-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현금청산자에 대한 재분양신청 관련

.Q.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내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5년 재당첨 제한으로 현금 청산된 자가, 이후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고, 사업시행계획의 중대한 변…

2025-08-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분양권 인정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Q.분양권 인정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11)A.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5조에 따른 …

2025-08-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분양…

.Q.2007.4.~2008.6. 기간 중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에서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의 분양…

2025-08-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 중 동의율 75% → 70%로 완화 건의

.Q.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 중 동의율 75% → 70%로 완화 건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11)A.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출…

2025-08-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Q.- (질의1)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확정되는지 여부- (질의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사업 구…

2025-08-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의 종전 물건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

.Q.재개발사업 구역 내 분양신청을 완료한 조합원의 종전 물건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승계받은 자도 별도로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

2025-08-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공재개발사업 구역내 임대사업자의 조합원 자격 등

.Q.- (질의1)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재개발사업 1차 후보지 내 물건을 실거주 목적 외 용도로 매수할 경우 조합원의 자…

2025-08-2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1세대에 속하는 때’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1세대에 속하는 때’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

2025-08-2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정비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

정비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일부라도 수행하거나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유·…

2025-08-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 재건축 사업 준공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능 여부

.Q.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준공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진행하고 준공인가를 득해야 …

2025-08-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Q.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8-05)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

2025-08-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내 여러 필지 합산 경우 분양대상 여부

.Q.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68㎡를 소유한 다물권자가 분양신청 기간 중 22㎡ 토지를 추가 매수하였…

2025-08-1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구역 내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

.Q1.재개발사업 구역 내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 여부Q2. 재건축사업 구…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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