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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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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

2025-10-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정개발자가 시공자를 선…

.Q.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를 전제함)가 시…

2025-10-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자총회 소집 가능여부 및 정관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전자적 방법의 총회 의결…

.Q.가. 전자적 방법의 총회 소집 가능여부.나. 전자적 의결방법 및 본인확인에 대해 정관에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전자적 방법의 총회 의결 가능여부.…

2025-10-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방식 재건축사업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주택 공급 기준에서 “정관등으로 정…

.Q.신탁방식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주택 공급 기준에서“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안내 우편 …

2025-10-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평가금액으로 적용(산정)하는지 여부

.Q.재개발사업의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평가금액으로 적용(산정)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4)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2025-10-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전에도 조합설립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할 수 있…

.Q.(질의1)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전에도 조합설립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도 징구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전자서명동의서 활용·검인 절차 및 법…

2025-10-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인접한 두 개의 토지를 소유한 두 명의 조합원이 토지 위 하나의 건축물을 공동으…

.Q.인접한 두 개의 토지를 소유한 두 명의 조합원이 토지 위 하나의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4)A.「…

2025-10-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될 경우 단독주택재건축…

.Q.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요청에 따라 신탁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로써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될…

2025-10-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 전원 사임 후 새로운 추진위원 선출할 경우, 새로 선출된 추진위원의 임…

.Q.추진위원 전원 사임 후 새로운 추진위원 선출할 경우, 새로 선출된 추진위원의 임기는?(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9)A.「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2025-10-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부계약자 예비명단 제출서 작성지침(안)”이 유효…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부계약자 예비명단 제출서 작성지침(안)”이 유효한 입찰 참가 조건에 해당하므로, 사후적으로 이를 무시한 결…

2025-10-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정비업체의 등록된 근로자가 다른 직무수행의 대가로 이익을 얻는 경우, ‘…

정비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일부라도 수행하거나 또는 언제라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그러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

2025-10-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및 판단방법(수원지…

2025-09-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포함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

.Q.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포함하지 않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9-22)A.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제1항에 따…

2025-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법 15조에 따라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분양 시 임의분양이 가능여부 등

.Q.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 222세대 중 일반공급 18세대 분양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지?나. 일반공급 세대의 …

2025-09-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해임총회 시 서면과 전자투표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Q.재개발사업의 해임총회 시 서면과 전자투표를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19)A.귀하의 질의사항은 별도 법령해석…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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