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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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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업자와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는 절차

.Q.신탁업자와 정비사업 준비·추진에 필요한 협약 등을 체결하는 절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14)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7항 및 …

2026-10-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전 공유지분, 각각 주택과 상가 분양대상 여부

.Q.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지분의 면적은 각 9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각각 공동주택과 상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2026-10-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및 입찰 방법 등

.Q.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및 입찰 방법 등(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06)A. 가.「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

2026-10-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및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 관련

.Q. 시공자 선정 및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청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10-06)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

2026-10-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가합40818 판결)부산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합40818 판결 (현금청산금…

2026-10-1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 조합설립 시 공동주택 각 동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

.Q.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기를 창립총회 개최 전까…

2026-10-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20퍼센트 확대 입안 시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 공원 등 포함 여부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라 재건축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을 20퍼센트 범위에서 확대하여 입안할 때 그 확대의 기준…

2026-10-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개발 시 조합원 지위승계를 다른 재개발과 같이 관리처분 일로 해야 하는…

.Q.소규모재개발 시 조합원 지위승계를 다른 재개발과 같이 관리처분 일로 해야 하는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9-29)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

2026-10-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구역 5년 소유 3년거주 조합원지위 양도시, 1주택 유지 여부

.Q.가로주택구역 1주택을 5년 이상 소유 및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성년인 딸이 타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같이 한…

2026-10-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와 B가 부부, C와 D가 부부, A와 C가 공동소유한 주택과 B와 D가 공동소유한 주택…

.Q.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에서 A와 B가 부부이고 C와 D가 부부인 경우, A와 C가 공동소유한 주택과 B와 D가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각각 분양대…

2026-10-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Q.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29)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

2026-10-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분양신청 통지를 부모가 대신 수령한 경우, 통지 적법 여부

조합원이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조합이 종전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고, 조합원의 부모가 통지를 수령한 경우, 분양신청통지는 조합 정…

2026-10-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862 판결)부산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구합…

2026-10-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다주택자 타 시군구로 전출에 따른 매도 시, 조합원 지위양도

.Q.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에 거주하고 있는 다주택자 입니다.질문1 : 자녀의 취학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 시군구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주택을 매…

2026-10-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한자의 조합설립 전 철회 기간

.Q. 도시정비법 상 추진위원회 구성동의한자의 조합설립 전 철회 기간(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09-16)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3항…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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