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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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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 상태인 경우 소득령§155㉓…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850(2023.06.20.)[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598[제 목]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

2023-07-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관련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조합원 자…

2023-07-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구역의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있는지?

<Q>- 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구역의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있는지?<A>-「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별표]제7조제1…

2023-07-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조합 임원 선거 자료는 사후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Q>- 정비사업조합 임원 선거 자료는 사후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A>-「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52조에 따르…

2023-07-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등록취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제1항제4호, 제9호, 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업무…

2023-07-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조합 해산 과정에서 조합의 임직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또는…

<Q>- 정비사업조합 해산 과정에서 조합의 임직원에게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A>-「서울특별…

2023-07-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오피스텔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Q>- 오피스텔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건의<A>-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2023-07-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 혼재지역의 기준용적률 적용 방법은?

<Q>-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 혼재지역의 기준용적률 적용 방법은?<A>-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

2023-07-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

<Q>재개발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체비지로 취득한 이 건 공동주택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A>[결…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

[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197(2023.06.22)[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627[제 목]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과 상속주택을 …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이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

[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4188(2023.06.14)[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530[제 목]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이 멸실된 공부상 주택을 취…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

<Q>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A>[결정요…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744(2023.05.03)[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217[제 목]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로 새로이 준공된 이…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국공유지 귀속 및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대신 공공시설로 대체 가능한…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규정한 국공유지 귀속 및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대신 공공시설로 대체 가…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제77조제1항에 …

<Q>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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