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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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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조례에 재개발사업 추진시 종교시설 처리절차가 있는지?

<Q>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 재개발사업 추진시 종교시설 처리절차가 있는지?<A>- 도시정비 조례에서 종교시설 처리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 중 토지면적 산정시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유자…

<Q>-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율(토지등소유자 60%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중 토지면적 산정시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유자끼리 전원 …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의 거주요건 및 조합장 선임일 이후의 거주요건은(실거주를 해야 하는지)

<Q>- 조합임원의 거주요건 및 조합장 선임일 이후의 거주요건은(실거주를 해야 하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권리가액 범위에서 대토(…

<Q>-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서울시내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권리가액 범위에서 대토(환지)를 받고 추가로 1주택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이…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 부칙 적용과 분양대상 문의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 부칙 적용과 분양대상 문의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지역으로 20…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법령에 따라 총회참석자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Q>- 법령에 따라 총회참석자 연명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서면에 자필서명 대신 전자패드 등을 이용하여 서명한 경우, 이를…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범죄예방 업무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가로등 및 폐쇄회로 텔…

<Q>- 범죄예방 업무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가로등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타 업체를 통해 설치 가능한지<A>-…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이사 일부를 제외하고 이사회의의 진행이 가능한지?

<Q>- 조합의 이사 일부를 제외하고 이사회의의 진행이 가능한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2조제1호는 이사회의 …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과소필지에 건축물(2009.8.11.이전 준공)은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Q>- 질의1) 과소필지에 건축물(2009.8.11.이전 준공)은 노후·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과소필지 건축물에 10가구라면 노후·불량…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현행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2주택 공급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Q>- 현행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1항제3호 규정의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아 2주택 …

2023-06-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근이 불가능한 사람의 조합장 선거 출마가 가능한지?

<Q>- 상근이 불가능한 사람의 조합장 선거 출마가 가능한지?<A>-「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제8조는 조합…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 본문 내 "세대원 전…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5조 본문 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Q>질의1) 하나의 물건을 개별소유자 수인이 공유 시 대표자 선임하지 않고 개별소유자 모두가 동의서 제출할 경우 토지등소유자 1인의 동의로 …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결의서는 홍보요원들이 징구하는지 …

<Q>- 조합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서면결의서는 홍보요원들이 징구하는지 아니면 우편을 통해 징구하는지?<A>-「도시 및 주…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08. 7. 30. 전 사실상 주거용 …

<Q>- '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08. 7. 30. 전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양대상이 되는지?<A>- 「서울특별시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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