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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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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해산이 총회없이 가능한지?

<Q>-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해산이 총회없이 가능한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조합의 합병…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해임 관련 등 질의

<Q>- (질의1) 조합임원의 해임 과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직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정에…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근이 불가능한 사람이 조합장으로의 선임이 가능한지?

<Q>- 상근이 불가능한 사람이 조합장으로의 선임이 가능한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이 불분명할 경우 소유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Q>-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이 불분명할 경우 소유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3호…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조항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14. 8. 3., 대통령령 제24007호, 2012. 7. 31., 일부개정)에 따른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조항…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없이 일반안건으…

<Q>-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없이 일반안건으로 처리가 가능한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07-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302(2023.06.09.)[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496[제 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

<Q>개정「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5항에서는 시장·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종전자산 …

<Q>- 정비사업 시 종후자산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종전자산 감정평가업자를 그대로 선정해도 되는지<A>- 「도…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조합 관련자료 공개 등

<Q>- 산식이 포함된 전자파일을 다른 형식의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것이 기준 위반이 아닌지?-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통합지하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

<Q>- 모아주택 사업지간 기존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주택간 …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등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대한 질의

<Q>- 당곡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진행시 주택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도정법 제77조제1항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후, 소유자와 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

<Q>- 권리산정기준일 후, 소유자와 소유자들의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3-07-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의 토지·건물, B의 토지·건물을 각각 취득한 후 토지만 합필하고 B의 건물만 별…

<Q>- A의 토지·건물, B의 토지·건물을 각각 취득한 후 토지만 합필하고 B의 건물만 별도 소유자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는?<A>- 「도시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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