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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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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비의 전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야하는지?

<Q>- 사업비의 전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야하는지?<A>-「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사업 현장에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

<Q>재건축사업 현장에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따르…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개정된 조례(`23.3.27.)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Q>`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A>- 「서울특별시…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로부지를 90㎡ 이상을 공유로 취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Q>도로부지를 90㎡ 이상을 공유로 취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정비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임)<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국·공유지의 점유·사용 연고권 인정기준 등에 따른 매각면적 문의

<Q>정비구역에서 A,B가 90:10의 비율로 136제곱미터 토지 및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해당건물이 국·공유지 148제곱미터를 점유하는 경우 A,B 국…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한 구역에 대해 구역계 변경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계 …

<Q>-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전환한 구역에 대해 구역계 변경…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외 구역면적 추가 시 상한선이 있는지와 구역면적포함 …

<Q>-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외 구역면적 추가 시 상한선이 있는지와 구역면적포함 기준(대지 또는 획지) 및 추진절차는?<A>- 「도시 …

2023-05-2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

[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3005(2023.04.10.)[세목] 종부[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02[제 목]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라 멸실되거나 신축된 상태로 거주주택…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819(2023.04.11)[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법규과-887[제 목]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재개발 사업에 따…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제조업 시 영업손실보상 대상여…

<Q>-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제조업 시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회계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Q>- 도시정비법 제1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회계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 대상이 되는 기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A>-「도시 및 주…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이 구역에 적용…

<Q>-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이 구역에 적용되는 분양대상 규정은?<A>- 「도시 및 주거환경정…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Q>-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입할 경우 분양대상자가 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6항에 따르…

2023-05-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1959(2023.04.25.)[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법규과-1008[제 목]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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