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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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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2750(2023.04.19)[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032[제 목]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1세대가 다른주택을 …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여 민간임대주…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709(2023.04.13)[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814[제 목]장기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으로 새로 취…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해당 여…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52(2023.04.13)[세목] 종부[제 목]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해당 …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제5…

<Q>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각주: 「도…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

<Q>「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는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각주: 「도시…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구역 내 특정무허가건축물의 분양대상

<Q>- 질의1) 2007년 정비구역 지정·고시 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5007호 이전 규정을 적용받는지?…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1호 전환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대상기준 문의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2항제1호 전환 다세대주택에 대한 분양대상기준 문의<A>- 조례…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 단독소유(토지 100㎡), A+B 공동소유(토지 각각 75㎡,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조합…

<Q>- A 단독소유(토지 100㎡), A+B 공동소유(토지 각각 75㎡,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조합설립인가 전 취득)일 경우 B가 분양 미신청시 A지분은 …

2023-05-0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자격 문의

<Q>- 2011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고 2019년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에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 신탁하고. 금년 4월에 …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개발을 하려는 지역의 접한면에 공영주창장이 접하는 면을 도로로 볼 수 …

<Q>소규모재개발을 하려는 지역의 접한면에 공영주창장이 신설될 예정으로 공영주차장이 접하는 면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A>ㅇ 「빈집 …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Q>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아버지와 딸이 분리하여 이전할 경우 …

<Q>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문의-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아버지와 딸이 분리하여 이전할 경우<A>…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등

<Q>- 미사용승인건축물이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닌 경우 분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례 등(사건번호 2018구합78107, 2019구합51437 총 2건)을 …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적용시 토지는 건축물이 없…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10.3.2.개정·시행)(이하 “종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적용시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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