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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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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청산금 혹은 분담금 환급예정액…

<Q>쟁점입주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금액(청산금 혹은 분담금 환급예정액)은 귀속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

<Q>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이 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당시 종전 조례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정의 및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

<Q>-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정의 및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 - 건축물 대장상 소유면적이 불분명 할 경우 별도 확인 절차 방법<A>- 「서…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구역이 아닌 경우도 조합직접설립(추진위 생략)이 가능…

<Q>-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구역이 아닌 경우도 조합직접설립(추진위 생략)이 가능한지와 그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A>-「도시…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경매로 낙찰되었을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Q>-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경매로 낙찰되었을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모아타운내 조합설립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정관을 어떻게 작성해…

<Q>- 모아타운내 조합설립을 통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조합정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A>-「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장의 최초선임이 있는 경우 지위를 갖는 임기개시일 및 추진위원장과의 급여정…

<Q>- 조합장의 최초선임이 있는 경우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임기개시일 및 추진위원장과의 급여정산일 기준은 언제인지?<A>-「도시…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사비 10% 이상 증액 반영한 정비사업비 변경 예산안 포함,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

<Q>- 조합에서 증액될 공사비(정비사업비 10% 이상 증액)를 반영한 정비사업비 변경 예산안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

2023-06-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이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에 …

<Q>「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3항 본문에서는 재건축사업(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

<Q>쟁점양도 당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양…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

<Q>주택재개발조합의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서 3주택 공급 기준은?

<Q>- 주택재건축사업 구역에서 3주택 공급 기준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23.3.27.자 개정 조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법 등

<Q>- ’23.3.27.자 개정 조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법 등<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A, B 합산한 토지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이 되는지?

<Q>- 90㎡ 미만 토지를 각각 소유하다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각각의 토지를 서로 공동소유하여 A, B 합산한 토지면적이 90㎡ 이상일 경우, 공…

2023-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종후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업자를 그…

<Q>- 종후자산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수행했던 감정평가업자를 그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절차?<A>- 「서울…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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