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

기사입력 24-07-06 14:46 조회 : 5,314

목록보기

<Q>

-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주민 동의율은?

<A>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