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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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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에서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297제곱미터)에 대하여 구역 …

<Q>- 재개발사업에서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297제곱미터)에 대하여 구역 외 제3자가 90제곱미터 이상 매입 시 분양대상 여부<A…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

<Q>-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은 시공자 선정 추진 전에 해야 하는지?<A>- 「서울특별…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대해 분…

<Q>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법정 입안 절차 전 단계)에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대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 1년 전에 연임 진행이 가능한지?

<Q>-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만료 1년 전에 연임 진행이 가능한지?<A>-「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를 지분제 방식으로 작성할 경우 공사계약금액을 명시하지 …

<Q>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관련,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서를 지분제 방식으로 작성할 경우 공사계약금액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A>…

2023-04-08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차계약 해…

[문서번호]서면-2022-법규재산-4596(2023.03.13)[세목]양도[납세자회신번호]법규과-640[제 목]재건축조합 원조합원이 신축주택 완공 전 체결한 임대차…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결·승인 할 권리가 있…

<Q>질문 1)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또는 당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나열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재건축사업 추진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내…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명부의 제출서류 관련 질의

<Q>- 질의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련 조합원 명부의 제출서류는 전체 조합원…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회의에 불참하고 서면결의서 제출 시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Q>- 재건축조합의 이사,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회의에 불참하고 서면결의서 제출 시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A>-「서울시 정비사업 …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가액의 정확한 의미?

<Q>- 권리가액의 정확한 의미?<A>- '권리가액'이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관련

<Q>-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 감소시 준공이전에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지?-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이행 후 추가변경…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환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여부

<Q>- 전환 다세대주택 소유자의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산정 여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임원의 연임 선거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Q>- (질의1) 임원의 연임 선거 시에도 선거관리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2) 확정명시 조항이 정관 변경 총회로 가결된 경우 위법하지 않은…

2023-04-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도시 및 …

<Q>「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시장정비사업(각주: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

2023-03-2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매도…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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