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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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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자격 문의

<Q>- 2011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고 2019년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에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 신탁하고. 금년 4월에 …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개발을 하려는 지역의 접한면에 공영주창장이 접하는 면을 도로로 볼 수 …

<Q>소규모재개발을 하려는 지역의 접한면에 공영주창장이 신설될 예정으로 공영주차장이 접하는 면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A>ㅇ 「빈집 …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법령 개정으로 폐지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Q>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8. 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6…

<Q>「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5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각주: 소규모주택정비…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아버지와 딸이 분리하여 이전할 경우 …

<Q>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문의-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아버지와 딸이 분리하여 이전할 경우<A>…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등

<Q>- 미사용승인건축물이 중대한 위법사항이 아닌 경우 분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례 등(사건번호 2018구합78107, 2019구합51437 총 2건)을 …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적용시 토지는 건축물이 없…

<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10.3.2.개정·시행)(이하 “종전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 적용시 …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은 가족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할 …

<Q>- 토지등소유자의 위임장을 받은 가족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면적이 10%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정비구역 범위가 변경될 경우 정비계획…

<Q>- 정비구역 면적이 10%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정비구역 범위가 변경될 경우(단순한 착오 정정 아님)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문의(분양신청 시 희망순위 및 권리가액 등)

<Q>-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 기준 문의(분양신청 시 희망순위 및 권리가액 등)<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

2023-05-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방법 문의

<Q>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관련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방법 문의<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2023-04-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

<Q>2022.10월 조합설립인가를 승인받았으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

2023-04-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승강기 위치 이동시 경미한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

<Q>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승강기 위치 이동시 경미한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

2023-04-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당해 구역이 7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23.3.27.자로 개정된 조례…

<Q>- 당해 구역이 7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23.3.27.자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지?<A>-「서울특별…

2023-04-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으로 전환한 구역에 적용되는 권리산정기준일 및 분양대상 기…

<Q>- 재개발사업 시행방식으로 전환한 구역에 적용되는 권리산정기준일 및 분양대상 기준은?<A>- 종전 도시정비법(법률 제9444호, ’09.2…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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