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정보
  • 정비법령해설
  • 유권해석
  • 칼럼/인터뷰
  • 고시/공람
  • 추진위/조합DB(수도권)
  • 추진위/조합DB(전국)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정보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제목만보기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산정방법에서 국공유지를 포함시…
<Q>-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율 산정방법에서 국공유지를 포함시켜야 하는지?<A>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1…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1가구 1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 문의
<Q>- 재건축초과이익환수 1가구 1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 문의<A>ㅇ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합…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관련 현장설명회에 2개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
<Q>- 시공자 선정 관련 공동도급이 가능한 정비사업구역에서 현장설명회에 2개의 업체가 공동으로참석*한 경우 참여 업체 수를 1개 업체로 보아…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인가 절차
<Q>-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인가 절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신탁계약 해지 등
<Q>-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신탁계약 해지 등<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완 관련
<Q>-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완 관련<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 임원 자격
<Q>- 조합 임원 자격<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
<Q>-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제한 관련
<Q>- 투기과열지구내 재당첨제한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2024-08-1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1가구 1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 문의
<Q>- 재건축초과이익환수 1가구 1주택 보유에 따른 공제 문의<A>ㅇ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조합…2024-07-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용재결 해당여부, 매도청구 또는 수용…
<Q>-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용재결 해당여부, 매도청구 또는 수용재결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A>-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의2…2024-07-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청구번호] 조심 2023부9032 (2024.05.21)[세 목] 법인[결정유형] 기각[제 목]쟁점금액을 조합원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2024-07-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관련
<Q>-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관련<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2024-07-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자격 관련
<Q>- 조합원 자격 관련<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2024-07-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전환 다세대주택 분양대상기준 관련
<Q>- 전환 다세대주택 분양대상기준 관련<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2024-07-27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회원가입



회사소개오시는길광고문의자료실홈페이지이용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3(역삼동) 성지하이츠1차 1306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