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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속 토지 공동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판단

.Q. 상속 토지 공동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 판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8)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6899호(2018.7.19.…

2026-07-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례의 분양대상자 규정 중 종전토지 및 권리가액 산정기준

.Q. 조례의 분양대상자 규정 중 종전토지 및 권리가액 산정기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8)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

2026-07-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분리된 획지가 있을 경우 동의율 산정 방법

.Q.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분리된 획지가 있을 경우 동의율 산정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8)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서 “정비…

2026-07-0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업체선정 관련 위반 시, 시기와 상관없이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2026-07-0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보수 지급관련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위원장,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하려면 보수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 의결 및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

2026-07-0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Q.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규정에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목적,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선정 절차상 입찰 참여자의 입찰참가 무효는 관할 자치구가 하는지

.Q. 시공자 선정 진행중 입찰 참여자의 입찰참가 무효는 관할 자치구가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7)A.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제3…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공사비 또는 토지비용 보전 여부

.Q.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공사비 또는 토지비용 보전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6)A.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는 공공시설 …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관련 질의

.Q.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6)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30년 이상 수목에 대하여 보존 또는 이식 관련 제도개선 건의

.Q. 정비사업 추진 시 수형 30년 이상인 우수 수목에 대하여 보존 또는 이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건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6)A.…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세대가 다른 두 명의 조합원이 지분으로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분…

.Q. 정비사업 한 구역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두 명의 조합원이 지분으로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련법 시행 이전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

.Q.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련법 시행 이전의 물건을 취득한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2)A. 구 '도시 및 주거환…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토지의 대표조합원 동의서 서명 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이 서명해도 되…

.Q. 공유토지의 대표조합원 동의서 서명 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타인이 서명해도 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8)A. 위임장 등 대리인에게 권…

2026-06-2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구청 소유 정비사업에 관한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대상 여…

구청이 소유한 정비사업에 관한 찬·반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475 판결)서울행정법원 20…

2026-06-26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가 비과세 대상 및 재산세 감경대상 인지?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그 중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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