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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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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토지 대표조합원 분양신청 및 공유자 개별분양 신청 가능 여부

.Q. 공유토지 대표조합원 분양신청 및 공유자 개별분양 신청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8)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의 임원이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Q. 조합의 임원이 다른 구역의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5)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2조제4항에서…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법

.Q.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시공자 선정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5)A.「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하 “계약…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서 본인확인방법

.Q. 토지등소유자가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PASS)에서 제공하는 휴대전화 SMS 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한 …

2026-06-20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건축허가 받은 후 정비지역 지정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효력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정비지역의 지정·고시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건축허가는 정비지역의 지정·고시에 의하…

2026-06-1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재개발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41553 판결)부산지방법원 2026. 2. 12. 선…

2026-06-1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재건축 정관 변경의 동의 방법, 2/3인지? 과반수인지?

.Q.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정관 변경의 동의 방법, 2/3인지? 과반수인지?(국토부 도심주택지원과 2026-06-02)A.「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

2026-06-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

.Q. 도시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

2026-06-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

.Q.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4)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제1호에서 같은조 제1항제…

2026-06-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구역 변경 없이 정비계획 변경 시 신청 서류 문의

.Q. 정비구역 변경 없이 정비계획 변경 시 신청 서류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4)A.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 최초 결정과 절…

2026-06-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지정구역 조합원자격 양도 가능여부 관원질의 회신

.Q.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규정(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과 관련하여 법 시행 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요…

2026-06-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면결의서의 증빙서류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의 정보공개 여부

.Q. 서면결의서의 증빙서류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의 정보공개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2)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

2026-06-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공유토지 대표조합원 동의서 작성 시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여부

.Q. 공유토지 조합설립 동의서 및 대표조합원 동의서 작성 시 공유자 전원 동의 필요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01)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26-06-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권리가액 합산 여부

.Q.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된 토지에 대한 권리가액 합산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5-28)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

2026-06-13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입주했더라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실상 소유…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입주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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