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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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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시 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

<Q>- 정비사업 시 일반분양분의 분양시기 및 분양가 결정방법?<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

2023-04-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자금차입 신고 관련 등

<Q>질의1) 자금차입 신고 규정이 시행(’22.12.11.)되기 전에 시공자와 자금차입계약을 하고, 운영비는 매월 차입 등의 방법으로 운영 중인 경…

2023-04-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

<Q>-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와 관련 조합 정관에 정해야 할 사항?<…

2023-04-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

<Q>-「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획서의 간사, 위원 및 위원장의 서명은 대의원회 의…

2023-04-2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건축물대장 소유면적 및 재산세과세대장 소유면적이 각각일 경우 2주택 공급자격이…

<Q>- 건축물대장 소유면적(118.68㎡) 및 재산세과세대장 소유면적(125.29㎡)이 각각일 경우 2주택 공급자격이 되는지?(조합정관은 2주택 공급대…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기본계획수립 시점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관련

<Q>-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5007호, 시행 2010.07.16.) 부칙 제3조 적용시 제1항에 근거하여 해당 조례…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재건축 조합정관에 조합장의 상근규정이 없을 경우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근…

<Q>- 재개발ˑ재건축 조합정관에 조합장의 상근규정이 없을 경우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근무가능한지 여부-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동의서는 어느 단계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Q>- 조합설립동의서는 어느 단계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및 추진위에서 조합설립동의서와 함께 다른 서류(입대의 서면동의서)를 하나의 봉투로 …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과 관련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4]의2. 인력확보기준

<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의2. 인력확보기준 가목의 단서규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세입자의 계약서 사본 및 영업보상자의 계약서 사본이 정보공개 대상인지?

<Q>- 세입자의 계약서 사본 및 영업보상자의 계약서 사본이 정보공개 대상인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분양대상자가 …

<Q>- '97. 1. 15. 이전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고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종료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서 사실상 주거용…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책자에 도급계약서(안)을 첨부해야 하는지?

<Q>-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책자에 도급계약서(안)을 첨부해야 하는지?<A>-「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21조(자료의 공개 등)에 따르…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용도폐지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관련 처리기준 문의

<Q>- 용도폐지 국·공유지의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관련 처리기준 문의<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공자가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 제안 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

<Q>- 시공자가 입찰보증금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무이자 제안 시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여부?<A>-「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

2023-04-1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845(2023.03.23)[세목] 양도[납세자회신번호] 국세청 부동산납세과-783[제 목]일반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상속…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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