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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타운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의 근거가 되는 심의기준(또는 운영기준)의 명칭과 해당 조항을 알려 주시기 바람(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06)
A. 모아타운 용도지역 조정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3에 따라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같은법 제43조의2 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적용 가능한 바, 해당 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준주거 적용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으로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 등을 준용하여 수립한 사항임.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이 별도의 경직된 조례 조항이 아니라, 상위 법령의 심의 절차를 바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가이드라인과 정책 기준을 탄력적으로 결합·준용해 운영하는 심의 지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취지임.
해당 서울시 건축기획과 질의회신(2026. 11. 6.)은 용도지역 변경의 법적 근거와 내부 검토 기준의 성격을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음.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모아타운 사업 추진 주체들이 준주거지역 상향을 위해 특정 조문상의 '자동 요건'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계획적 정합성을 따지는 고도의 심의 사항임을 분명히 한 것임.
• 법적 절차와 내부 심의기준의 구분: 용도지역 상향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특례) 및 제43조의2 제3항(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 있음. 세부 입지·접도 조건은 법령 조항이 아니라 통합심의위원회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심사 척도임.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과의 정합성 확보.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과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심의기준을 준용해 수립되었음. 역세권·간선도로변 입지 요건, 기반시설 확보 비율, 주변 지역과의 경관·일조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무분별한 고밀 개발을 막으려는 취지임
2. 기준의 구성 체계 요약
실무에서 준주거지역 상향을 검토할 때 적용되는 근거 문건과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상위 법령(특례 부여 및 심의 근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3에 따라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안을 담아 같은 법 제43조의2 제3항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
• 정책 심의기준(세부 정량 요건): 서울시가 2026.7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선안 및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심의기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상,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 50m 이내(둘레 1/8 이상 접도) 등의 구체적 검토 기준을 제시함.
•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정성적 심사 원칙).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용도지역 상향의 적정성, 공공기여 수준, 인접 저층 주거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일조·교통 등)을 최종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