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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아타운 준주거 상향 기준은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적용되는지?(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06)
A.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은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을 대상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가능함. 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접지역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상향 여부가 결정됨.
▶이 유권해석은 준주거지역 상향 기준이 서울시 공모를 거친 '후보지'뿐 아니라, 주민 제안 등으로 정식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에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취지임.
해당 회신은 2026년 7월 서울시가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개선안에서 도입된 역세권·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상향(용적률 최대 500%)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 것임.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모아타운 사업은 시가 공모로 뽑는 '후보지 선정 방식' 외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구청에 제안하는 '주민제안 방식' 등 다양한 경로로 추진됨.
• 추진 방식에 따른 형평성 보장. 공모 후보지로 선정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라면 동일한 종상향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임.
• 무분별한 고밀 개발 방지. 개별 필지나 단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차원의 무분별한 종상향은 허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포함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음.
2. 법적 근거 및 세부 적용 요건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은 법령상 특례와 서울시 심의기준을 결합해 적용됨.
• 법령상 근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특례) 및 제43조의2 제3항(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 근거함.
•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 서울시는 심의위원회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심의기준'과 '서울시 용도지역 관리방향 및 지정·조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 입지 및 사업 유형 요건: 대상지는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으로서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역세권) 또는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위치해야 함.
3. 관련 적용 사업장 (서울 1호 사례)
이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어 통합심의를 통과한 대표적인 사업장은 용산구 서계동 일대임.
• 용산구 서계동 116번지 일대(서울시 제1호 준주거지 모아타운): 2026.10.8 열린 서울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한 첫 준주거 상향 모아타운 사례임. 서울역 역세권 입지를 인정받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 최고 470% 이하, 최고 35층, 총 438세대(임대 111세대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 확정되었음.
• 기타 추진 구역: 이 밖에도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모아타운 추진 구역(기존 공모 후보지 및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 구역 모두 포함)들이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단계에서 해당 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