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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분양신청자의 종전자산 가격 산정기준 및 청산금 지급·검증 방법(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09)
A.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하여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종전자산의 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9조제1항에서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 따라 청산금은 종전자산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차액에 따라 징수 또는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법 제78조제3항 및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등 혹은 한국부동산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며, 이 경우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조합원 간 출자 비율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청산금 산정·징수·지급 과정에서의 조합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유권해석임.
해당 서울시 건축기획과 질의회신(2026. 11. 9.)은 종전자산 평가부터 청산금 정산 및 검증에 이르는 관리처분 절차의 핵심 원칙을 안내하고 있음.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정비사업은 조합원이 기존 부동산(종전자산)을 출자하고 새 건축물(종후자산)을 배분받는 구조이므로, 각 단계별로 엄격한 법적 기준을 두어 분쟁을 막고자 함.
• 상대적 출자 비율의 형평성 유지. 종전자산 평가는 단순한 시세 보상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서 각 조합원이 차지하는 지분(출자 비율)을 정하는 기준임.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가 평가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획일화하고, 복수(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술평균하도록 한 것은 조합 집행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막기 위함임.
• 실질 가치 차이에 따른 정산 원칙.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기존 자산 가치(권리가액)보다 큰 평형을 받으면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작은 평형을 받으면 환급금을 돌려받음. 원칙적인 정산 시점을 '이전고시 후'로 정한 것은 사업 완료 후 최종 확정된 사업비와 자산 가치를 반영해 정확히 정산하려는 취지임.
• 공공 검증을 통한 관리처분 투명화. 조합이 산정한 분담금이나 청산금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구청장)이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함.
2. 주요 판례 및 실무 사례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 청산금 지급·징수 절차, 타당성 검증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들임.
•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평가 기준일 사례(대법원 2014두15528 판결): 사업 추진 중 시세가 크게 올라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유지해야 함. 종전자산 평가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한 기준일을 적용해 상대적 비율만 맞추면 되므로, 사후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임.
• 이전고시 전 청산금 분할 징수·지급 사례(도시정비법 제89조제2항): 법 원칙은 이전고시 이후 정산이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공사비 조달을 위해 정관이나 총회 의결을 거쳐 입주 시점까지 계약금·중도금·잔금 형태로 분할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반대로 환급금을 받을 조합원에게도 정관에 따라 이주비 지급 시점 등에 미리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화 사례(도시정비법 제78조제3항): 정비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때보다 10% 이상 늘어나거나, 조합원분담금 규모가 분양신청통지 당시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관할 구청장은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에 타당성검증을 요청해야 함.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서울 내 다수 재개발·재건축구역이 이 요건에 해당해 필수적으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음.
• 미납 청산금 강제 징수 사례(법 제89조제4항). 분양받은 조합원이 정산된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조합은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대신 관할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압류 및 공매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공법상 절차를 거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