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단독주택 상속,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 해당 여부
기사입력 26-11-14 16:46   조회 : 192
.

Q.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재개발임대주택 공급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09)

A.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며,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서는 무주택세대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상기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위 규정에 따른 주택 소재지, 건축물 및 거주·이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수도권 외 농어촌(비도시지역·면)의 노후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재산 가치가 거의 없고 실제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무주택세입자 지위를 잃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취지임.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해당 서울시 건축기획과 질의회신(2026. 11. 9.)은 비자발적인 상속으로 인해 영세한 지방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실질적 주거 여건 반영. 지방 면 소재지 등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은 환금성이 떨어지고 당장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를 서울에서 세입자로 사는 사람의 '주택 보유'로 엄격히 보면,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박탈당해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게 됨
• 피상속인 거주 사실의 의제(간주). 원칙적으로 비도시지역 노후 주택 예외는 본인이 그곳에 살다가 도시로 이주했을 때 적용됨. 하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 등)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상속인이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해 주어 구제 범위를 넓혔음.
2. 법령상 판단 근거 및 요건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의 무주택 기준은 별도의 독자적인 기준이 아니라 청약제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
• 근거 조례 및 규칙: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46조제1항제1호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를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이주일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주'로 정하고 있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은 이때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무주택 인정을 위한 3가지 필수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음.
1) 소재지 요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있어야 함
2) 건축물 요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또는 85㎡ 이하 단독주택, 최초 등록기준지 상속 단독주택)이어야 함.
3) 거주·이주 요건.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고, 상속인은 서울 등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관련 행정해석 동향
국토부는 무주택 예외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소재지 요건 엄격 해석(법제처 2025.9.18. 회신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거나 지방의 '동·읍' 중 도시지역에 위치한다면 예외 없이 유주택자로 봄.
• 피상속인 미거주 시 불인정(국토부 질의회신 등):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비도시지역·면 소재지에 있고 20년이 넘었더라도,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그 집이나 해당 시·군에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다면 '거주하다가 이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단독주택 한정 원칙: 법원 및 행정심판례는 해당 조항의 문언상 '단독주택'만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에 있는 20년 넘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빌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해 무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