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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전 공동상속한 주택의 공유자 간 지분 양도 시 양도인에 대한 피상속인 소유기간·거주기간 합산 여부(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 2026-11-03)
A.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신탁방식은 사업시행자 지정 후), 해당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법 제39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이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게 됨.
▶1. 질의에 대한 직설적 답변
합산됩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후문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양도인(형)에게 그대로 합산됩니다. 본인의 실거주 이력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생전 거주·소유 기간을 포함하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2. 예, 조합원 지위를 승계(양수)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 결과 양도인(형)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소유 및 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합법적인 예외 양도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유자인 동생(양수인)이 형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조합원 지위를 온전하게 승계하며,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이 유권해석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법 제39조제2항)을 적용할 때, 상속이라는 부득이하고 객관적인 권리 변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투기 수요 차단 vs 재산권 보호의 조화: 투기과열지구 내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 차단'이 목적이지만,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자의적인 투기 행위가 아닙니다.
• 법 연속성 인정: 상속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발생했든 '후'에 발생했든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오랫동안 보유·거주하며 형성한 정당한 조합원 자격 요건(10년 소유, 5년 거주)의 가치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구체적 사례 및 산정 방식 안내
• 기간 합산 적용 사례: 아버지가 12년간 소유하고 6년간 실거주하던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자녀인 형과 동생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공동상속(각 1/2 지분) 받음.
조합설립인가 이후, 형이 자신의 지분을 동생에게 매도함.
형은 상속 이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전혀 없으나, 아버지가 채운 '소유 12년·거주 6년'이 합산되므로 법정 기준(10년 소유·5년 거주)을 충족함. 동생은 형의 지분을 승계하여 단독 조합원이 될 수 있음.
• 주의해야 할 리스크 (1세대 1주택 요건): 양도인(형)이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 체결 시점' 기준, 형이 속한 세대 전체가 '1세대 1주택'이어야 이 예외가 인정됩니다. 만약 형이 상속받은 지분 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다면, 기간 요건을 채웠더라도 지위 승계가 불가해 동생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