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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임원 자격 요건인 소유기간 판단 시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 가능 여부(법제처 2026-11-2)
A. 이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상속인의 소유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
먼저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요건의 하나로 5년 이상 소유할 것을 규정하면서 상속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소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는 조합 임원이 되려는 당사자인 상속인이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취지는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는 점(각주: 법제처 2022. 6. 2. 회신 22-0161 해석례 및 2018. 11. 2. 의안번호 제2016298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을 고려하면, 조합 임원이 되려는 당사자가 법령에서 정한 소유기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 명문의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소유기간까지 합산하여 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 요건으로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에 관한 요건을 두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합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을 허용하려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규정이 없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소유기간 요건에 대해서까지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상속인의 소유기간에 합산할 수 없음.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 모든 재개발, 재건축사업장에 적용됨
1. 법제처 유권해석(2026. 11. 2. 회신)이 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을 불허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정비사업 비리 근절 및 엄격한 문언 해석: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은 외지 투기 세력이나 브로커의 조합 장악 및 비리를 막기 위해 '5년 이상 소유' 또는 '3년 내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두고 있음. 명문의 예외 규정이 없는데도 타인(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해 자격을 넓혀주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함.
• 법령 체계상 명시적 예외 규정이 없음: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예외를 다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합산'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반면 임원 자격 조항에는 이러한 합산 규정이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권리의무 승계와 사실관계 승계의 구별.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일 뿐이며, 피상속인이 과거에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사실 상태' 자체까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아님.
2. 관련 사업장 및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사업장. 도시정비법을 적용받는 전국의 모든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조합의 임원(조합장·이사·감사) 선출 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됨.
• 실무상 예외 구제 수단.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소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임원 출마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님.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해당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또는 영업)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조합 임원 자격을 얻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