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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분양대상 토지면적 산정
기사입력 26-11-07 15:31   조회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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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른 분양대상 토지면적 산정(서울시 건축기획과 2026-11-03)

A.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 행위 등에 대하여 합산을 제한하고 있기에, 권리산정기준일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에는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5호에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예외로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준공 이전 합병된 하나의 대지라면,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유권해석은 투기 목적의 권리 쪼개기를 차단하면서도,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합법적으로 소유·합병해 온 토지등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과 합산 권리는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서울시 건축기획과 질의회신(2026.11.3.)은 재개발사업에서 90㎡ 이상 토지 소유자에게 단독 분양권을 부여할 때, 필지 합산 기준과 토지·건축물 분리 소유 시 1인 분양대상자 간주 요건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한 것입니다.
1. 유권해석의 핵심 취지
재개발사업에서는 분양권(입주권)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지분 쪼개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투기와 무관한 정상적인 소유권 변동의 경우까지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균형적 해석입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전 소유 토지의 합산 인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는 종전토지 총면적 90㎡ 이상 소유자에게 분양자격을 줍니다. 같은 조 제3항이 면적 합산을 제한하는 대상은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공유 취득한 토지'이므로,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해 온 토지들은 면적을 합산해 90㎡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건축물 준공 후 토지·주택 분리 매각 투기 방지. 원래 한 사람 소유였던 하나의 대지와 그 위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에 토지만 떼어내어 다른 사람에게 파는 방식은 전형적인 입주권 쪼개기 수법입니다. 조례 제36조제2항제5호는 이를 막기 위해 분리 소유자 전원을 묶어 '1명의 분양대상자'로만 인정합니다.
• 준공 전 합병 대지에 대한 엄격한 문언 적용. 반대로 건축물 준공 이전에 이미 합병되어 하나의 대지가 된 경우라면, 그 후 '건축물 준공 이후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해 소유한 경우'에 해당할 때만 공동 분양대상자(1인 간주) 규정이 적용됩니다. 준공 전부터 애초에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랐던 경우 등에는 해당 조항이 기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2. 조례상 분양대상 판단 기준 요약
질의회신에서 다룬 핵심 조항의 작동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면적 합산 원칙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여러 필지의 면적은 합산 가능하나, 기준일 이후 필지를 분할해 매수했거나 건축물과 분리해 취득한 토지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주택 분리 소유 제한 (제36조제2항제5호). 하나의 대지 위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준공 후 분리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1개 분양권만 나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90㎡ 이상을 소유해 왔다면 예외적으로 단독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3. 관련 사업장 및 적용 범위
이 유권해석은 특정 구역의 개별처분이 아니라 서울시 재개발조례의 일반적 해석기준입니다.
• 개별 사업장 비공개 원칙. 서울시 질의회신은 민원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구역명이나 필지 지번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전체 적용 대상 사업장.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가 적용되는 서울시 내 모든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주요 적용 유형. 노후 단독·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에서 과거 여러 필지를 합병해 신축한 뒤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보유한 구역(한남·성수·북아현·흑석·신림·갈현·불광 등 서울 전역의 주요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분양자격을 심사할 때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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