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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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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Q.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여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ᦉ…

2026-09-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 이유

.Q.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이 다른 이유(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9-03)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

2026-09-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향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Q. 분양공고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향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

2026-09-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따른 임원 역할

.Q.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따른 임원 역할(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31)A. 가. 표준정관 [별표 1]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

2026-09-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이 상가분양을 위한 임대업을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Q. 조합이 상가분양을 위한 임대업을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31)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

2026-09-12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법인의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

법인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6899호, 2018. 7. 19.) 제25조 후단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6-09-1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판례]분양신청통지 대상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통지 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

2026-09-09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이 최초 인가일 인지,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되는지

.Q. 도시정비법 시행령 37조 제3항 제2호는 투기과열지구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예외를"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

2026-09-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착공 전…

.Q.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의 …

2026-09-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 및 보궐선임 절차 등

.Q.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 및 보궐선임 절차 등(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31)A.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

2026-09-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Q.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를 제…

2026-09-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무분별한 정비사업이 아닌 심각하게 노후된 건축물만 정비 요청

.Q.무분별한 정비사업이 아닌 심각하게 노후된 건축물만 정비 요청(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28)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라 “…

2026-09-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의제 관련

.Q.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당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제출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의제 여부, 동의서 철회 등(서울시 …

2026-09-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관련

.Q.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8-26)A.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3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

2026-09-05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은 '서울시 설계자 선정기준'에 의거 설계자를 선…

.Q.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는지(서울시…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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