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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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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구역 내 권리가액 합산 관련

.Q.재개발사업 구역 내 1필지 토지 427㎡ 중 공유지분 104.44㎡을 소유한 다물권자가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A, B, C, D에게 여러 차례 공유지분으로 증…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방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

.Q.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인력확보기준 관련

.Q.아래 항목의 업무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확보기준의 '정비사업 관련 업무'…

2025-06-07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오피스텔 분양 방법

.Q.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지? 조합원 분양이 불가한지…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구역에서 둘러싸인이란 사업부지 전체가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지?

.Q.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예정으로 가로구역에서 둘러싸인이란 사업부지 전체가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것인지?(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5-05-1…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비 변경사항을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벌칙

.Q.사업비 변경사항을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6)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11호 및 영 제…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조합원 자격(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Q.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개발구역 내 하나의 물건을 단독 소유한 B(남편)가 구역 내 다른 물건을 B(남편) + C(배우자) + D(어머니) …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소규모 건축 조례 용적률 완화 관련

.Q.지난 5월 19일 발표한 소규모 건축 조례 용적률 완화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6)A.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대상은 '28. 5. 18일까…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원 명부가 공개 및 열람·복사되었음을 모든 조합원에게 알려야 할 의무 등

.Q.(질의1) 조합은 청구인으로부터 조합원 명부가 공개 및 열람·복사되었음을 모든 조합원에게 문자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질의2) 질의1에 따른…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분할 및 증여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Q.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분할 및 증여한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6)A.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 구역 내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순부담 면적에…

.Q.재개발사업 구역 내 무상 양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는 순부담 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1)A.「공공…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 서식과 검인 여부

.Q.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서 서식과 검인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

2025-05-31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

.Q. 1. 신탁업자인 사업시행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인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제1호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2. 신탁업자인 사…

2025-05-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사업계획의 기준시점?

.Q.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이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자는 입찰제안서의 사업계획을 고시한 정비계획 작성 관련(국토부 주…

2025-05-24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청산인의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 여부

.Q.청산인의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0)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1항에서 조합에는 조…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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